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017 6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자민중정치 집담회> 발제 내용입니다.


++++++++++++++++++++++++++++++++++++++++

 19대 대선 평가와 변혁운동 진영의 대응방향

2017610, <노동자 민중정치 집담회> 발제……………………정 윤 광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의 성과와 한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촛불혁명의 배경, 촛불혁명 진행과정, 민주노총의 민중후보 전술, 문재인정권의 한계, 변혁운동진영의 대응방향 5개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촛불혁명의 배경

 

1)         한국 정치, 경제, 사회상태의 악화

 

(1)       2008년 세계공황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2008년 이후 2016년말까지 일본 2.5%, 유로에어리어(유로존) 3.1% 성장.

-미국 12.3%, 영국 9.6% 성장했으나 공황 이전의 반토막 이하

-중국은 88.1% 성장했으나, 선진국 포함한 세계경제 침체로 연9~10% 성장이 2015 6.9%, 2016 6.5%로 하락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충격을 줌

(2)       이명박정권의 부패와 탄압

-4대강 사업 30조 예산낭비와 자원비리, 방산비리

-2009~2010년 복수노조법 개악

(3)       박근혜정권의 부패, 탄압, 수구회귀

-공무원 연금수탈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세월로 침몰과 백남기농민 학살

-지배집단의 수구화, 특정집단 권력독식과 내부분열: 2016 4월 총선 패배 후 조선일보 정권 비판 시도

(4)       경제성장위축, 빈부격차 확대, 대북대결 구조, 권력의 탄압과 감시 강화에 대한 점증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

 

<한국 각 정권하 평균 GDP성장률>(IMF)

노무현(2003~2007) :     4.48%

이명박(2008~2012):      3.19%  

박근혜(2013~2016):      2.89%

 

 

 

 

2)         최근 한국 민중혁명의 전통

 

-1987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2002년 피파(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 응원열기

-2002년 미군 학살만행에 대한 투쟁(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노무현당선에 영향

-200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2 '복병' 만난 남북 철도 연결..유엔사 불허로 '중단' 계급동맹 2018.08.30 11
781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노력 계급동맹 2018.08.30 25
780 평전 박헌영 file 계급동맹 2018.08.27 45
779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계급동맹 2018.08.25 49
778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file 계급동맹 2018.08.25 81
777 이스라엘 공산당: 민족-국가법은 아파르트헤이트*를 위한 파시스트적 시도이다 계급동맹 2018.08.25 31
776 '노량진 수산시장에 최후 통첩' 계급동맹 2018.08.25 11
775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계급동맹 2018.08.25 15
774 계급동맹 계급동맹 2018.08.25 11
773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file 계급동맹 2018.08.25 23
772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착취 계급동맹 2018.08.24 10
771 <새책> 『피와 불의 문자들』 출간! (조지 카펜치스 지음, 서창현 옮김) [1] 다중지성의정원 2018.08.24 7
770 [알림] J 성폭력 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24 313
769 초대! 우리 시대의 정동정치 :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정치』 서평회 (8/26 일 7시) 다중지성의정원 2018.08.16 48
768 조선공산당 평전 - 알려지지 않은 별, 역사가 된 사람들 file 계급동맹 2018.08.16 73
767 관광 제주도를 위해서라며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비자림로 확장과 삼나무 벌목을 규탄한다! [1] 계급동맹 2018.08.15 44
766 201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1] file 계급동맹 2018.08.14 75
765 [성명]태양광은 전력소비자들의 의무이다! 계급동맹 2018.08.14 14
764 K.맑스 <<자본론>> 제1권 제2분책 : 자본의 생산과정 file 계급동맹 2018.08.13 33
763 모택동 선집 3 file 노동동맹 2018.08.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