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017 6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자민중정치 집담회> 발제 내용입니다.


++++++++++++++++++++++++++++++++++++++++

 19대 대선 평가와 변혁운동 진영의 대응방향

2017610, <노동자 민중정치 집담회> 발제……………………정 윤 광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의 성과와 한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촛불혁명의 배경, 촛불혁명 진행과정, 민주노총의 민중후보 전술, 문재인정권의 한계, 변혁운동진영의 대응방향 5개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촛불혁명의 배경

 

1)         한국 정치, 경제, 사회상태의 악화

 

(1)       2008년 세계공황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2008년 이후 2016년말까지 일본 2.5%, 유로에어리어(유로존) 3.1% 성장.

-미국 12.3%, 영국 9.6% 성장했으나 공황 이전의 반토막 이하

-중국은 88.1% 성장했으나, 선진국 포함한 세계경제 침체로 연9~10% 성장이 2015 6.9%, 2016 6.5%로 하락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충격을 줌

(2)       이명박정권의 부패와 탄압

-4대강 사업 30조 예산낭비와 자원비리, 방산비리

-2009~2010년 복수노조법 개악

(3)       박근혜정권의 부패, 탄압, 수구회귀

-공무원 연금수탈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세월로 침몰과 백남기농민 학살

-지배집단의 수구화, 특정집단 권력독식과 내부분열: 2016 4월 총선 패배 후 조선일보 정권 비판 시도

(4)       경제성장위축, 빈부격차 확대, 대북대결 구조, 권력의 탄압과 감시 강화에 대한 점증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

 

<한국 각 정권하 평균 GDP성장률>(IMF)

노무현(2003~2007) :     4.48%

이명박(2008~2012):      3.19%  

박근혜(2013~2016):      2.89%

 

 

 

 

2)         최근 한국 민중혁명의 전통

 

-1987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2002년 피파(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 응원열기

-2002년 미군 학살만행에 대한 투쟁(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노무현당선에 영향

-200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 유달산 중턱과 언덕마루에 흉터를 만드는 구조물공사 중단하라!! 노동동맹 2018.02.26 12
533 플랜트 충남지부 사태의 본질 [1] 강타자 2018.02.25 72
532 이재용 구속! 사법부 개혁! 시민촛불문화제 [1]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9 57
531 [도움 요청] 미국 - 한국천재 생체실험사업 [1] 도시인 2018.02.18 48
530 초대! 윌리엄 제임스의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 역자와의 만남 (2/25 일요일 3시) [1] 갈무리 2018.02.17 15
529 [새책] 윌리엄 제임스의 『근본적 경험론에 관한 시론』(정유경 옮김) 출간! [1] 갈무리 2018.02.17 25
528 파리콤뮨 노동동맹 2018.02.17 26
527 강좌철학 제2권 노동동맹 2018.02.15 19
526 맑스 엥겔스의 노동조합이론 노동동맹 2018.02.15 12
525 1862년 농민항쟁 노동동맹 2018.02.15 11
524 만화 전두환 file 노동동맹 2018.02.15 28
523 남한에서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노동동맹 2018.02.15 27
522 베트남 전쟁 file 노동동맹 2018.02.15 13
521 주4일근무제와 법정노동시간 단축(주28시간노동일)을 재차 요구한다. 노동동맹 2018.02.15 5
520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촛불문화제 [1]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2 98
519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문화제 및 부평공장 농성투쟁 [3]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2 47
518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연대문화제 [1]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2 40
517 공공주권 위협하는 오륜과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노동동맹 2018.02.09 20
516 사법적폐의 주범 삼성을 타도하자!! 노동동맹 2018.02.09 24
515 Nieskazitelne oświetlenie w pierwszej kolejności do poradniku. ijazimi 2018.02.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