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14:34
세월호/ 자본주의는 끝났다
세계의 생산력은 72억 인구의 두 배가 먹고 살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정도의 생산력이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시간도 1주일에 4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30억 인구는 하루 10,000원이하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10억은 기아로 죽음의 문턱에 서있으며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자본이 세계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일으킨 사회적 재앙이다. 반면에 미국의 어떤 자본가는 하루만에도 약 6,000만원을 벌어들인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2,800만원이고, 4인 가족 기준 약 1억 1,000만 원이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소득이 5,000만원이니 거의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일한 대가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800만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은 2,000만원 이하로 빈곤인구를 형성하고 있다. 700만 원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만 해도 400만 명이나 된다. 한 해 자살하는 사람만도 약 15,000 명인데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반면에 삼성자본가 이건희는 혼자서 1,078억 원을 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자본의 탐욕은 개인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본성이다. 어떤 선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본가가 되면 모두가 청해진자본과 똑같이 된다. 자본은 이윤 증식을 하는 돈 덩어리이다. 이윤증식 원리에서 이탈하는 자본가들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그러나 이윤은 오직 노동자의 노동에서 나오는지만 그 이윤은 모두 자본가의 몫이기에, 정작 이윤을 만드는 노동자는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다. 빈곤과 죽음은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후 자본주의가 세계체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물론 자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총칼아래 세계 식민지 노동자·민중들은 죽음과 같은 노동을 해야 했다. 그 자본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식민지에 강매하여 자본을 증식시키는 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자본간 경쟁으로 두 차례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약 4,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오늘날 대부분의 국지전쟁의 원인은 자본간 경쟁이며, 이를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리하고 있을 뿐이다. 게릴라와 테러는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이다.
전쟁을 일으킨 자본주의는 사회의 규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였고, 그것마저도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30년간 호황을 누리던 자본주의가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자 복지국가들까지 흔들리면서 세계는 다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정글이 되었다. 과잉자본은 대량파괴의 전쟁이 요구하는데, 제3차 세계대전은 지난 두 차례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노동자·민중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야 자본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다. 오직 자본의 무한 이윤의 증식을 위해 세계 노동자·민중들은 착취, 전쟁, 기아, 빈곤, 테러,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그밖에 아무런 이유도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듯이 노동자·민중들은 목숨을 내놓고 배를 탔고, 청해진자본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다. 청해진자본이 벌어들인 돈은 그의 친구들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나누어 먹었다.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 그리고 승무원들은 모두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승객은 짐짝처럼 여겨졌고 여객선은 화물선과 다를 바 없었다. 황금 같은 구조시간에도 청해진자본은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빴고, 국가는 민영화된 구조업체 언딘자본의 이해득실만을 생각했다. 승객 거의 대부분은 노동자·민중들이었고, 학생들은 그들의 자식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적 단면이다. 인간사회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적대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자본주의 역사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