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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강원택 지음 | 인간사랑 | 20161210일 출간 (120061010)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행정/정책 > 정책학 > 정부관련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논의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단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를 갖는다. 또한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또 최근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통치형태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양서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강원택

저자 강원택(康元澤)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5), 한국의 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2003),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2006, 공저) 등 다수가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05

 

. 들어가는 말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17

2. 통치형태의 종류 21

 

. 대통령제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46

임기의 고정성 47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 60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73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 80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92

 

. 내각제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104

집단의 통치 104

내각제의 유형 113

2. 영국의 내각제 117

3. 독일의 내각제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157

 

. 이원정부제 165

1. 도입배경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209

 

. 맺으면서 213

 

참고문헌 221

색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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