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19:27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강원택 지음 | 인간사랑 | 2016년 12월 10일 출간 (1쇄 2006년 10월 10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행정/정책 > 정책학 > 정부관련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논의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단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를 갖는다. 또한 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또 최근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통치형태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교양서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강원택
저자 강원택(康元澤)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5), 『한국의 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2003),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2006, 공저) 등 다수가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 05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7
2. 통치형태의 종류 … 21
Ⅱ. 대통령제 …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⑴ 임기의 고정성 …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 …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 …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92
Ⅲ. 내각제 …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 104
⑴ 집단의 통치 … 104
⑵ 내각제의 유형 … 113
2. 영국의 내각제 … 117
3. 독일의 내각제 …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 …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57
Ⅳ. 이원정부제 … 165
1. 도입배경 …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9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색인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