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새책] 『크레디토크라시 ― 부채의 지배와 부채거부』(앤드루 로스 지음, 김의연·김동원·이유진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대학생들은 부채를 거부하고 국가에게 고등학교 대학교 무상교육을 요구하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기본필요부조)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장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기술교육 말고도 실업의 고통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기본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은 불불자본 축적의 결과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과잉노동과 비정규직의 미불노동 부불자본축적인 사내유보금으로 실업란과 함께 상품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바도 있지만 사회적 노동을 체득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실업자층에 속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바는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생활필요로서 지역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실업임금과 취직수당의 제공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로 빚어진-축적이 빚어낸 산업예비군으로서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육훈련의 기회에 더하여 먹고 살 길을 찾을 때까지 생존할 권리)를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기본필요를 충족하려면 필요한 바를 상품으로 사기위해 기본소득-실업임금은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실업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유방임형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실업임금(실업수당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선)을 국가가 나서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여느 노동자나 여느 직장인처럼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경제적 불행속에서 헤어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회사가 사적으로 축적한 사내유보금을 빌려서라도 이들에게 기본필요를 제공하여 연명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난은 일생에서 한 번은 겪을 수 있고 다시 재기하지 않으면 안될 원치않는 불행한 기간이기에 이 불행을 사회적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적인 도리라고 봅니다!! 가난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국가와 사회에게 공적부조를 요구하십시오!! 투쟁을 해서라도 먹어야 하고 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