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플라톤에서 지젝까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정치철학사 - 7월 4일 개강!

다중은 사회주의를 알면서도 말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좌파 철학자들은 사회주의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라!!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이야기 하지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철학에서의 혁명을 이끈 맑스레닌주의에게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이념인 당대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기본필요부조제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장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기술교육 말고도 실업의 고통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의식주 기본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은 부불노동 과잉 축적의 결과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과잉과 비정규직의 미불노동-불변자본 축적인 사내유보금으로 잉여가치가 축적되어 실업란을 몰고왔고 민중들에게 기본필요 상품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바도 있지만 그 책임은 실업자 청년층에 있지 않습니다. 빈곤은 자본주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을 체득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실업자층에 속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바는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생활필요로서 지역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소득-기본필요인 실업임금과 구직수당의 제공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로 빚어진-자본축적이 빚어낸 산업예비군은 상대적 과잉인구로서 생산과정에서 쫓겨난 이탈자는 장기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육훈련의 기회에 더하여 먹고 살 길을 찾을 때까지 생존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기본필요를 충족하려면 필요한 바를 필요를 해결하려면 상품으로 사기위해 기본소득-실업임금은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실업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유방임형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실업임금(청년실업수당-청년배당은 아니더라도 취업수당과는 다르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저임금의 삼분지 일이나 절반 정도선)을 국가가 나서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여느 노동자나 여느 직장인처럼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경제적 불행속에서 헤어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회사가 사적으로 축적한 사내유보금을 빌려서라도 또는 기업에게 구빈세를 매겨서라도 이들에게 기본필요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근근히 연명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업과 가난은 일생에서 한두번은 겪을 수 있고, 다시 재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건이며 원치않는 불행한 기간이기에 이 불행을 사회적부조와 공적부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된 도리라고 봅니다!! 가난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국가나 사회에게 공적부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쟁을 해서라도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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