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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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에 대하여
소부르주아지 프루동의 공공주택론 비판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종부세 개편안을 반대한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인답시고 주택보유자에게 정확한 동기와 표준과표없이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발 보유세 파동은 투기성 주택거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파괴하고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주택거래시 표준생산비를 무시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투기세인 것이다. 이 주택거래세 불똥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주택은 상품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추진하면서 1주택 보유자들이 장래 세금 인상분을 매물가격에 포함시켜다주택소유자에게 주택투기가 부추겨진다. 1주택 소유자( 자가주택자) 보유세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지만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를 낼 수가 없어 집을 팔아 마련해야 한다. 주택보유자들은 집장사꾼이 될 수 밖에 없다. 주택소유자가 보유세라는 관료편의주의 세금을 낼 수 없어 단칸방 세입자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물게 하거나 주택거래라는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만든다. 이 기상천외한 정부의 세수정책은 필요에 따라 주거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택거래시 세금징수액을 주택거래가에 웃돈으로 끼워서 팔게된다. 주택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부동산세제는 투기조장 무산자착취 세수제도다. 주택보유세는 1가구 2주택 보유이상 소유자에게만(주택투기꾼, 집장사치에게만) 과세되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없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보유세대신 부동산 투기세를 신설하고 주거목적이외의 주택거래투기를 막아야 한다. 주택이 상품이 된다면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투기붐이 일어나며 주택이 노동자착취의 수단이 된다. 지대가 올라감으로써 노동자임금에서 주거비용이 추가된다. 주택거래시 거래차액=부가이윤은 집주인과 땅주인 그리고 정부의 세수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자본가정부의 경상수지 핑계로 만들어진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장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의 보유세 일방 징수에 주택상품화 정책에 시원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지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 정책을 재검토하라!!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세수확충을 위해 공공주거권을 파괴하는 세입자학살을 그만두고 재벌에게 환수한 사내유보금으로써 무주택 노동자에게 조건부판매 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주택투기 조장하는 자본가 정부 자유파시즘 태극기부대를 타도하자!!<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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