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 일제 식민농정의 동역학 양장본

정연태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년 10월 30일 출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역사/문화 > 한국사 > 개화기 > 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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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 인문 > 역사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은 식민농정의 동역학과 한국 농업의 변화상을 동태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식민농정이 조선 후기부터 농지.토지 개혁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지배적 경제제도였던 지주제의 변화나 해방 후 남한의 자작소농제 또는 북한의 국가통제 자작소농제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 특성을 밝힌다.

저자소개

저자 : 정연태

저자 정연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1995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 전공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동 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Ⅱ: 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공저),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Ⅱ: 일제강점기』(공저), 『한국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장기근대사론을 제기하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식민지 수탈론?식민지 근대화론?탈근대론의 합리적 문제제기와 연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한국 근대사 인식의 시각과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고 한국사회 근대화의 특성을 구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들어가며: 일제 식민농정사 주체적 읽기

제1부 메이지 일본의 한국 식민론

1장 인구 ㆍ 식량 문제에 빠진 일본의 선택

1. 인구증가와 식량 부족

2. 만주 ㆍ 한국 이민 집중책

2장 신흥제국 일본에서 본 한국 농업

1. 한국 농업 실태조사

2. 이주식민론과 토지투자 식민론

3. 농업식민의 장애

제1부 요지

제2부 농업식민화와 토지수호운동

3장 을사늑약 이후 토지침탈 합법화

1. 부동산 등기제도 근대화를 둘러싼 갈등

2. 토지침탈 합법화와 국유미간지 대부

4장 일본 농민 이주식민의 장려

1. 일본 지주 ㆍ 자본가 주도의 이주식민 장려

2.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5장 한국사회의 대응과 식민지주제의 이식

1. 한국사회의 반발과 토지수호운동

2. 이주식민의 부진과 식민지주제의 이식

제2부 요지

제3부 지주 위주 법제와 농민운동

6장 경술국치 이후 소작관계 법제화

1. 식민정책 기조의 수정

2. 민법을 이용한 소작관계 법제화

7장 소유권 절대화와 초기 소작대책

1. 소유권 절대화와 토지의 상품화

2. 농사개량을 위한 초기 소작대책

8장 지주제의 발전과 농민운동의 일상화

1. 지주경영의 강화와 지주제의 발전

2. 농민의 각성과 농민운동의 일상화

9장 소작쟁의 탄압과 행정적 쟁의조정

1. 소작쟁의 탄압과 관변단체 활용

2. 소작관행 개선 행정명령과 소작관 배치

제3부 요지

제4부 농촌 위기와 사회개량화

10장 대공황 전후 ‘사회혁명적’ 정세와 위기의식

1. 대공황과 농가경제의 파탄

2. 농민운동의 고양

3. 체제 위기의식과 식민정책 기조의 전환

11장 전시효과를 기대한 자작농지 설정

1. 조선총독부의 자작농지 설정

2. 금융조합의 자작농지 설정

12장 일제 본국보다 앞선 소작법

1. 소작조정령과 사법적

2. 소작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3. 소작법=조선농지령 시행과 소작위원회

13장 농민운동 개량화와 지주제의 둔화

1. 농민운동 개량화

2. 농민층의 상대적 안정화

3. 지주제의 둔화와 금융자본의 지배

제4부 요지

제5부 전쟁 총동원과 농업 통제 ? 재편

14장 전시 농업 위기와 통제

1. 농업 위기와 식량 ㆍ 노동력 ㆍ 가격 통제

2. 소작관계 및 농지 관리 ㆍ 가격 통제

3. 증산을 위한 자작농지 설정의 확대

15장 농촌 ㆍ 지주제 재편 시도와 식민농정의 파탄

1. 농촌재편 계획과 소농제 안정화 구상

2. 지주제 재편 시도와 식민지주제의 확대

3. 농민저항과 통제 위주 식민농정의 파탄

제5부 요지

나오며: 식민지 수탈론 ㆍ 식민지 근대화론 ㆍ 탈근대론을 넘어

후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출판사 서평

저자는 이 책에서 식민농정의 동역학과 한국 농업의 변화상을 동태적으로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유의했다. 첫째, 식민정책이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된 반면 한국인은 오로지 식민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이런 의도에서 저자는 일제 식민농정의 기획, 시행, 수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한국사회와 농민의 주체적?역동적 역할을 주목한다.

둘째, 이 책은 식민지 수탈론처럼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한국인의 민족적 저항’을 이항 대립적으로 보거나,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한국인의 자기 성장’이 상승 작용하는 것처럼 보거나, 탈근대론처럼 근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한국사회와 한국인에게 미친, 민족성?식민지성의 규정력과 영향력을 무시하는 인식틀에서 탈피하려 한 것이다. 저자는 식민농정의 제반 과정도 민족적 대립과 계층적 갈등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셋째, 이 책은 식민정책이 국권상실 이전이나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와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돌출적으로 기획, 시행됐다가 그 유산이 해방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보는 단기사적 시각도 지양한다. 이런 시각에서 식민농정이 조선 후기부터 농지?토지 개혁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지배적 경제제도였던 지주제의 변화나 해방 후 남한의 자작소농제 또는 북한의 국가통제 자작소농제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 특성을 밝힌다.

리뷰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

근래 10여 년간 국내 학계는 물론 일반사회와 정치권, 나아가 한ㆍ일관계에서 근대 역사관을 둘러싸고 정치적ㆍ이념적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역사인식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국사 교과서(특히 교학사 교과서) 검정 파동의 주계기 중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직접 연관된 것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학계에서는 탈근대론까지 가세해 근대 역사관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참여 경험과 연구 성과를 검토할 결과 한국 근대를 바라보는 세 가지 주요 역사관, 즉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론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세 가지 역사관의 합리적 문제제기와 연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새롭게 재구성해 한국사회 근대화의 특성을 구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책의 저변에 깔린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일제 식민농정과 한국 농업의 변화를 해명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는 특히 일제 식민농정과 한국 농업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약 90퍼센트가 농촌에 살았고, 한국인의 70~8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했다. 이렇듯 농촌과 농업은 한국사회와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지주제는 한국 농업자 가운데 최대 4퍼센트 이하인 지주와 최소 75퍼센트 이상인 자소작ㆍ 소작 농민이 상호 관계를 맺고 생산과 분배 활동을 벌이던, 식민지한국의 지배적 경제제도였다. 따라서 한국 농촌ㆍ농업은 일제(식민 권력과 자본)와 한국 사회ㆍ농민 사이의 민족적 갈등은 물론, 지주(식민지주와 한국인 지주)와 농민 사이의 계급적 갈등이 중층적으로 뒤섞여 복잡하게 전개되던 공간이자 영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한국의 농촌ㆍ농업ㆍ농민 문제에 대한 천착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실체와 특성을 포착하는 첩경이라 하겠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 농촌 ㆍ 농업 ㆍ 농민을 일제가 어떻게 장악, 관리해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는지를 해명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식민정책사 연구, 그 가운데서도 식민 농업토지정책사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식민정책사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접근 방식을 넘어서고자 했다. 식민농정을 매개로 한 민족적ㆍ계층적 지배와 갈등의 중층적ㆍ복합적ㆍ역동적인 전개 양상(식민농정의 동역학)과 한국농업의 변화상을 동태적으로 밝히려 시도한 것이다. 저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면서 국내외에 산재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 재구성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사회와 농민의 주체적 역동적 역할을 해명하다.

이 책은 식민정책이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된 반면 한국인은 오로지 식민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이런 의도에서 저자는 일제 식민농정의 기획, 시행, 수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한국사회와 농민의 주체적 역동적 역할을 주목했다. 이 이유는 세 가지였다. ① 전통 한국 농업의 발전 수준과 농민의 대응력, 즉 내재적 발전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제는 유럽 제국이 식민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 농업과 농민을 마음대로 지배, 억압, 수탈할 수 없었다. ② 현지 식민권력인 조선총독부의 일차적 책무는 식민사회와 체제의 안정화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을 기획, 시행, 수정하고자 할 때 본국의 필요와 요구뿐 아니라 식민지 한국사회의 실정과 대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③ 일제로 하여금 소작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하고 그에 따라 식민농정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사회와 농민의 주체적 대응, 특히 반발과 저항이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사회와 농민은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수탈당하는, 식민통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역동적 대응을 통해 때때로 식민농정의 기획과 전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주요 변인變因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주목한 결과 한국사회와 한국농민의 주체적 대응이야말로 일제로 하여금 식민농정을 농업식민화정책(1905~10) -> 지주 위주 식민농정(1910~32) -> 사회개량적 식민농정(1932~39)-> 통제 위주 식민농정(1939~45)으로 수정, 변화시킨 주요 동인 중 하나였음을 해명했다.

민족적ㆍ계층적 갈등의 중층적ㆍ복합적 전개 양상을 다이나믹하게 밝히다.

이 책은 식민지 수탈론처럼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한국인의 민족적 저항’을 이항 대립적으로 보거나,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한국인의 자기 성장’이 상승 작용하는 것처럼 보거나, 탈근대론처럼 근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한국사회와 한국인에게 미친, 민족성 식민지성의 규정력과 영향력을 무시하는 인식틀에서 탈피하려 한 것이다. 저자는 식민농정의 제반 과정도 민족적 대립과 계층적 갈등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 결과 식민농정의 기획ㆍ시행ㆍ수정을 둘러싸고 ① 계급적 차원에서는 지주와 농민 사이의 갈등이 작동했으며, ② 민족적 차원에서는 일제와 민족해방운동 사이, 식민 권력 ㆍ 지주와 한국 농민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고, 식민지주와 한국인 지주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으며, ③ 일제 내에서는 일제 본국 정부와 식민권력(조선총독부) 사이, 식민 권력ㆍ자본과 식민지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족ㆍ식민지 문제를 절대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경시ㆍ무시하는 역사관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민족ㆍ식민지 문제가 시대적 중심적 의제였음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상대화해 보는 시각의 적절함을 실증해 보였다.

식민농정, 지주제, 농지ㆍ토지개혁을 내재적ㆍ장기사적 시각에서 해부하다.

이 책은 식민정책이 국권상실 이전이나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와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돌출적으로 기획, 시행됐다가 그 유산이 해방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보는 단기사적 시각도 지양했다. 이런 장기사적 시각에서 식민농정이 조선 후기부터 해방 후 농지ㆍ토지 개혁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지배적 경제제도였던 지주제의 변화나 남한의 자작소농제 또는 북한의 국가통제 자작소농제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한국에는 개간 가능한 미간지는 많은 반면 인구는 적다는 판단에서 시행됐던 일제의 이주식민지화 정책이 한국병합 직후 축소, 약화된 것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토지개간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인구밀도도 높았던 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1910년대 초에 큰 혼란이나 저항 없이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고, 근대 민법의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절대화되고 소작관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전통사회의 토지 소유권이 근대 사회의 배타적 소유권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발전했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사례들은 일제 본국의 요구나 필요뿐 아니라 한국 농업의 내재적 발전 방향이나 수준도 식민농정의 기획, 시행, 수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지주제의 변화도 내재적, 장기사적 시각에서 밝혔다. 지주제 역시 조선 후기 신분제 해체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발전하다가 개항 이래 국제무역과 미곡상품화의 활성화, 경술국치 이후 지주 위주 식민농정의 시행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그러나 한국인 지주제는 1920년대 이후 내외로부터 도전을 받은 결과 한국인 지주제는 192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 약화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인 지주제가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황혼처럼 개항 이후 1920년대까지 일시적으로 팽창했으나, 식민권력의 통제, 자본의 지배, 식민지주의 침투, 농민의 도전 등 자신의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불리하게 작동하는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위축돼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방 후 남북한의 농지ㆍ토지 개혁은 1920년대 이래 한국인 지주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지주제 해체의 주계기는 물론 민족해방이라는 정치지형의 변화였다. 그러나 그 계기가 오로지 민족해방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농지ㆍ토지 개혁 이후 남한의 자작소농제나 북한의 국가통제 자작소농제의 형성이 조선 후기 이래 실학자들이나 동학농민전쟁 세력의 개혁 지향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농민ㆍ사회 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농업개혁, 토지에 대한 열망이 부분적으로 계승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일면이다. 동시에 남한의 자작소농제나 북한의 국가 통제 자작소농제의 형성은 일제 강점기 한국사회와 농민의 주체적 대응이나 일제 권력의 필요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수립된 식민농정에 의해 지주제가 통제되거나 재편된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식민농정은 일제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방 후 농지ㆍ토지 개혁의 역사적 전사前史가 됐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