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7/1 개강] 금융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모성, 노동사회로부터의 탈출, 키워드로 보는 정치철학사

기존의 민중운동(진보운동)이 대중적 노동운동과 손잡고 투쟁으로 쟁취한 복지제도를 허물어내고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계급적 필요를 현실과 달리 현금소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본소득론은 관념적이고 몽상적이다. 생산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사회적 필요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노동을 부정하고 있다. 정의당의 복지국가론처럼 사회적 필요(노동자들의 생활필요)를 넘어 여유로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기에 기본소득론을 제안한 노동당은 그들이 작성한 빈약한 강령처럼 이론도 빈곤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라기보다 민중연합당처럼 경제주의(계급의 후위)에 가깝다!! 기본소득론은 투쟁하지 않고 먹고사는 중간계급의 투정에 가깝다!! 기본소득이 몽상적인 것은 녹색당이 주창하든 노동당이 주창하든 아니면 민중연합당이 주장하든 그것이 정의당처럼 복지국가론이라하더라도 이 무상적 필요를 왜곡하는 기본소득쟁취 이론에 대해 사회적인 필요가 기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이지가 않다. 복지국가이론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의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않아서 몽상적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관계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이론인 한 기본소득이론이든 복지국가이론이든 독점세력과 타협을 전제로 하기에 경제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자계급은 전술적으로 중간계급의 '기본소득론'을 움켜쥐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한국사회는 크레디토크라시(부채민중사회)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부채민중사회를 몰고왔다. 2015년을 넘기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빚을 탕감받지도 못한 채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공장에서조차도 구조조정 깃발아래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난다면 부채노예제는 더욱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공장 프롤레타리아트를 부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노-자간의 종속-투쟁관계도 골을 깊게 만들어갈 것이다!! 사내유보금이 사적전취로 사라진다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사회적으로 번져가는 채무노예화는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든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현실적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총선으로 파산한 노동당의 공약인 '기본소득론'을 과감하게 자신들이 살 길을 여는 투쟁의 도구로 가져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신용공황에 대해 정부적 대책을 요구하고 부채탕감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누구나 기본소득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장에서 떳떳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부채사회를 혁파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