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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꼼수

 

정부와 경총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노동시장구조개혁안을 통과하고 싶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유사한 성격의 정책을 관철할 때마다 정부와 자본의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어왔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노동자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자 “타협을 거쳤다”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려는 심산에서 꺼내든 카드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념과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이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 타협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애초에 이번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문제의식부터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자본의 주장을 그대로 읊는 데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임금 체계 변경, 노동시간 연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유연성이 극도로 강화한 사회 구조를 안착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다시말해, 정부와 자본이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노갈등을 이용해 책임논란에서 살그머니 빠져나가려는 술책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사내유보금 액수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10대 재벌 총수 주식 배당금이 작년보다 35% 증가하고, 조세도피처와 각종 세제특혜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자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타협과 양보를 운운하지만 문제인식부터 일방적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개혁안은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번 노사정위는 처음부터 정부와 자본의 명분 쌓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경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라”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기한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이견이 드러났음을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다. 협상시한 연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이견이 남았거나 토론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나 의미가 있지, 계급 간 대립이 이토록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을 가리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록위마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안자가 안을 철회하고 왜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4자 대표자회의니, 간사회의니 운운하면서 만료한 협상시한을 연장하려 떼를 쓰는 것은 그들 머릿속에 협의가 아니라 관철만 가득 차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걷어치우고 4.24 총파업에 나서자

 

한국노총은 성격은 노동자의 대표이면서 역할은 자본과 정부의 들러리인 자기모순적 상황을 직시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노동자의 대표를 자임하려거든 정부의 협박을 규탄하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경총의 꼼수에 놀아날수록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선을 흐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며, 지금은 합의정신 운운하며 문제의 계급성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총파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망령을 걷어내고 4.24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201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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