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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더 이상 이 정부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4월, 파산을 드러내다

28일 오전 10시경, 11명의 청년 학생, 직장인들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연행되었다. 지금,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늦출 수 없다는 절실함을 표현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월은 스스로 국가의 자격이 없음을 폭로한 사월이었다. 정부는 수많은 민중의 투쟁으로 쟁취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민중은 물론 국회도 눈에 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월 초에는 공무원연금,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모두 대타협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아랑곳없이 이 두 가지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낙인찍기에 바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며 여당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주문한 데서 이미 대통령의 의사는 확인되었다. 심지어 총리가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이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으며 며칠동안 우리는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나라를 목도했다.

그동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노동시장구조개혁과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를 백수십 명 연행했다. 4.29 재보선에서 여야는 정국을 뒤흔드는 이 사안들에 대한 반성도, 토론도 없이 지역구 선심공약으로 인기투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정국의 위기를 돌파할 정치적 수완을 상실했으며, 오로지 공안통치라는 수단만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폭력을 채워 국무를 자기 의도대로 관철하는 정부는 전제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다.


우리는 이 정부의 존속을 용인할 수 있는가?

민의는커녕 오로지 공안정국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정부임이 드러난 사월이 지났다. 대통령은 아무 일 없었던 듯 귀국을 했고, 형식적인 사과 한 마디 한 뒤 다시 총리를 지명하고, 정부를 구성하여 이미 파산한 정치생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을 연명할 것이다. 이 정부가 아무 일 없었던 듯 존속한다면 잘못된 정부의 탄생은 관례가 되고, 이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전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정치적 파산을 맞이했다. 오로지 오만과 자신감, 그리고 공권력으로 유지하는 국가라는 성채만이 지금의 정부를 유지하는 빈곤한 수단이다. 이 정부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어째서 우리가 이 정부를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자

이 정국에 화답하며 아무 일 없었던 듯 청와대에 눌러앉으려는 대통령에게 청년 학생, 직장인들이 퇴진을 요구하며 경찰에 끌려갔다. 정부에게 파산을 고하고, 정부 타도 투쟁을 선언한 이들의 외침은 지금 이 정부에 날리는 가장 간명하고도 적절한 투쟁의 구호이다.

사월의 기억은 오월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이 없다면 사월에 청년학생들이 외쳤던 타도 구호는 잊혀지고, “이런 정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역사만이 계승될 것이다. 노동절에 민주노총과 세월호 국민연대는 이미 대규모 철야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이 운집할 이 자리를 이미 파산한 정부를 직접 타도하는 실천투쟁의 시작점으로 결의해야 한다. 끈질기게 싸워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회와 노동조합, 모든 결사체가 조직된 민중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


2015년 4월 2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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