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3 12:38
탄핵기념 100일 경과절 촛불혁명 기념대회를 열자!!
구속동지 석방, 단결 3권 보장을 위해 촛불혁명을 사수하자!!
연인원 1,800만 촛불행동의 결과, 지난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었다. 민주헌법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실시되었고 마침내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가두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탄핵행동의 성과이다. 촛불이 없었다면 탄핵과 정권교체는 불가능하였다. 이제 남한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2,500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행동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시작하자!
위대한 촛불혁명은 어떻게 장미혁명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권을 이끌었는가? 민주당의 문재인후보가 집권하게 된 배경에는 촛불혁명이 태극기 집단과의 가두에서 경쟁과 갈등속에서 승리한 것에 달려 있다. 촛불혁명은 이끌고 온 청년세대는 후보가 없이 가두에서 촛불을 들다가 문재인후보, 심상정후보, 김선동후보 등으로 나누어진 진보-민주세력의 각자도생과 정당의 병립에 따라 표가 분열되었고 최종적으로 문재인후보가 4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민선3기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민심의 대세는 노동자혁명을 이끄는 촛불이었지만 장미대선의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촛불을 이끌고 사수할 정당이 아직 없었다. 민주노총은 친노동자정당 두 진보후보, 정의당 심상정과 민중연합당 김선동을 지지하였지만 촛불혁명을 이끌고 온 노동자계급은 정작 정당이 없어서 그 성과를 모조리 민주당에 넘겨주어야 했다. 노동자계급이 또다시 이러한 성과헌납이라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당을 만들고 단결투쟁을 지휘할 지도부를 세우고 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배출해야 한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싸드배치 철회를 염원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시즘후보를 배척해왔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이 노동자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다. 촛불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심은 촛불 노동자혁명을 지지하고 있다.
언론이 발표한 19대 대선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개표결과 득표율 합계는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이다. 그러나, 언론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1위가 문재인이지만 지지율이 40%정도로 대동소이하고 2위가 홍준표가 아닌 심상정후보로 36%에 달하고 있고, 유승민과 안철수후보가 엇비슷하게 10% 내외를 차지하고 수구보수의 적자 홍준표가 6%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민의가 이토록 심각하게 왜곡되게 된 계기에는 제국주의자의 선거 개입과 선거참여 투표율이 77%로 투표거부자가 23%를 차지하게 된 공민권의 상실에 따라 참정권 박탈이라는 사회 문제의 근원이 자리잡고 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혁명이다. 민주개혁을 완수하자!!
촛불혁명은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여 왔다. 남한 사회가 식민지화되어 가는 것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과 파시즘 체제 혁파를 지지하여 왔다. 촛불이 명시적으로 내세운 슬로건은 없었지만 박근혜정권을 타도하고 파시즘 정부를 해체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지지하여 가두운동으로 이를 실현시켰다.
민주주의 촛불 혁명의 결과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였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파시즘 잔재청산과 적폐 청산이라는 민주주의적 정치 진보와 제도 개혁의 과제가 놓여 있다.
촛불혁명은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웠고 민의 왜곡의 절정인 20대 총선직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였고 제2의 노동개악인 성과퇴출제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외에도 남북관계를 파탄낸 개성공단 폐쇄와 남한을 식민지화로 후퇴시킨 싸드배치에 반대하였고 자본주의 제도의 적폐인 노동악법과 노동자계급의 비정규직화, 일자리 비상용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파시즘 정권이 탄압한 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인 광주학살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 씌우는 5.18역사왜곡과 일제강점기 위안부문제 군국주의 침략 역사왜곡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민선3기 민주당 정부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의와 철권통치와의 투쟁의 역사를 무시하고 파시즘 체제 해체에 망설이고 파시즘이 자행한 노동자계급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이명박정권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선 3기정부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하고 말 것이다.
민선 3기에 바라는 우리의 민주주의 개혁 요구
민선3기는 선거로 수립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고 갈 의지가 있다. 민주주의 혁명은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반민주 악법과 파시즘 적폐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의 남한 식민지화에 반대하고 민족자주정부를 지금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가 민선3기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식민지화로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군의 싸드배치 철회하고 자주적 인사들을 정부에 입각시키라!
-노동악법을 앞세워 노동운동을 탄압해온 반노동자 인사를 민선3기 정부에서 퇴출시키라!
-정치사상의 자유, 학문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공안악법을 당장 철폐하라!!
-이명박 집권과 박근혜 취임이후 정권에 저항하다 잡혀간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를 사면복권하고 당장 석방하라!!
-노동자계급의 정당에 대한 억압이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파쇼악법을 전면적으로 혁파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비정규직을 존속시켜온 노동악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단결3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민주당 3기 민선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우리가 가두 투쟁으로 이끌고 갈 자주정부 수립 열망을 촛불에 담아 6.10 민주항쟁 37주기를 축하하는 기념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3.10일 헌재가 파시스트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민주주의혁명의 출발을 기념하는 100일을 맞아 오는 6얼 17일 민주개혁 자주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투쟁을 연달아 거리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전세계 노동자들과 나누고 민주정부를 통해 자주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17. 5. 14
불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