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2 22:05
[성명]
‘민주노총이기’에 구속된 김억, 한상진, 장현술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 김억 조직실장, 한상진, 장현술 조직국장이 구속되었다.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셀 수없이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었고 또 인신구속 따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약자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었기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더라도 언제나 당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국회 앞 투쟁은 애초 구속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국회진입이라고 하나 꽁꽁 막아선 경찰들로 인해 들어가자마자 즉시 모두 연행되었다. 울타리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구속된 3명의 동지들의 역할은 마이크를 잡고 국회를 규탄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선동한 것이다. 이것이 구속이유일 수 없다.
우리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하는 것은 구속이 적폐수구세력의 ‘민주노총 타도’ 참주선동과 이에 호응한 비겁한 문재인정부의 정략적 공조에 의한 탄압과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실질이유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폭력’프레임으로 민주노총을 덮어씌워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
그러나 헛된 탄압임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입법야합 강행에 맞서 투쟁하다 문재인 정부 경찰에 의해 구속된 첫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구속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노-정관계 파탄의 신호일 수 있음을 엄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감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겐 활짝 열려있고 자본과 권력자들에는 너무나 까다롭고 좁다. 국정농단 중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은 석방되어 활보하며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고 있다. 이명박이도 나왔다. 수많은 적폐들이 감방갔지만 이들 또한 정치적 타협에 의한 석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공권력과 법은 언제나 권력과 가진 자들에게 관대했고, 노동자와 약자들에겐 엄격하고 가혹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구조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투쟁해왔다. 탄압이 두려워 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노동존중 하겠다고 표를 얻고, 노동개악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는 문재인정부에 분노하고, 국회의 야합에 맞서 투쟁한 김억, 한상진, 장현술 동지의 투쟁은 그래서 정당하고 당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2019년 5월 3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