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당원광장

자료실

[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 http://wp.me/p4w9Vv-X6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소송’을 중단할 의사를 표명했다. 괴롭힘 소송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던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배상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 적극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향후 권고안의 소송 제기 기준에 맞게 신중히 판단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 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국민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및 범국민 철야행동, 2015년 민중총궐기 등에 주최 및 참가시민에 대한 건 등이 남아있다. 대부분 국가의 권력 남용과 부당함에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며 맞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들이다.


     우리는 해당소송과 같이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목적의 괴롭힘 소송’으로 규정하고 철회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 행사한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지탄과 개선을 권고받아 왔다.


 


     이번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기본권 보호,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집회참가자에 대한 손배 제한, △집회 주최 측에 과도하게 묻는 경우 제한 등 그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우리는 향후 경찰이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고통받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남아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약속한 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2018년 5월 2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전위] 선전작업 요청서 송준호 2020.07.22 26377
797 긴축 -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file 노동동맹 2018.05.27 109
796 [성명]최저임금 개악안 환노위 날치기를 규탄한다!! 노동동맹 2018.05.27 101
795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28) file 노동동맹 2018.05.27 56
794 페테르스부르그노동운동 노동동맹 2018.05.27 495
793 소모임활동 입문 노동동맹 2018.05.27 147
792 임금 노동과 자본 l file 노동동맹 2018.05.27 65
791 프랑스 내전 l file 노동동맹 2018.05.27 110
790 임금,가격,이윤 노동동맹 2018.05.27 5212
789 자본론 2 file 노동동맹 2018.05.27 129
788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file 노동동맹 2018.05.27 112
787 [성명]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한다!! 노동동맹 2018.05.27 104
786 칼맑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를 부정하고 소비에트마저 부정하는가? 제국주의를 부정하라!! 노동동맹 2018.05.25 91
785 北 풍계리 폭파한 날.. 트럼프, 북미회담 전격 취소 노동동맹 2018.05.25 84
784 [보도자료] 5월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낙태죄는 위헌이다!”기자회견> file 날개 2018.05.24 261
783 공장으로 돌아가자 노동동맹 2018.05.22 118
782 독일어 능력 시험 B1 노동동맹 2018.05.22 90
» [손잡고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노동동맹 2018.05.22 57
780 광주학살 희생사망자는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다! 노동동맹 2018.05.22 115
779 잠들지 않는 남도 노동동맹 2018.05.21 74
778 한국의 목공예 노동동맹 2018.05.21 57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