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17:04
세월호에 비친 자본과 국가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타고난 본성과 그 정치적 짝인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맨얼굴로 보여준다. 정부와 언론들은 참사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는 눈을 감고, 선장과 선원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월”이 가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 등과 마찬가지 세월호 참사도 그들에겐 모두 필연이 아니라 우연일 뿐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은 전 세계 의류자본의 하청업체인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로 노동자 1,100여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을 슬로건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이윤 덩어리다. 이를 벗어나는 자본가는 시장에서 가차 없이 제거된다. 그러하기에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정치인들과 지배연합을 이루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국회가 제정하게 한다. 사회 곳곳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광고와 선전으로 매일 도배되고, 신문방송은 체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와 사건·사고들로 언제나 넘쳐나지만 대책은 없다. “대안은 없다”라고 자본주의를 종교처럼 믿고 있는 영국의 대처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래도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생명을 지키고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넓히고 사회적 규제를 풀어 자본이 더 많이 이윤을 취하도록 법과 공권력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선박의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도, 구조변경을 허가한 것도, 선박검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든 것도 모두 정부였다. 자본가인 선주는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지원 속에서 돈을 쓸어 담았다. 이에도 만족하지 못한 선주는 더 나아가 선장과 선원 모두 값싼 임금의 비정규 노동자로 채웠고, 아르바이트 승무원까지 고용하여 폭리를 챙기기에 바빴다. 한마디로 세월호 자체가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무고한 노동자·민중들의 자식들이 세월호 참사로 떼죽음을 당했다. 이들은 자본과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다.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익이 반비례하듯이, 이윤과 안전도 반비례한다. 자본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은 선이지만, 비용으로 잡히는 임금과 안전은 악이다. 선주는 가능한한 선박은 싸게 구입해서 고치지 않고 오래 오래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모든 자본가들이 바라는 이윤추구의 기본 방정식이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비인간적 사회 환경 때문에 연간 14,000명의 국민이 자살을 하고, 산업현장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로 희생되는 노동자는 무려 2,500명이나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하는 입시 경쟁과 청년 실업으로 학생과 청년들을 제대로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 간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25번째 노동자가, KT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27명의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와 강제전출로 철도전기원이 자살을 하였다. 삼성반도체와 유성기업 노동자는 유해물질과 야간노동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노동자·민중은 우리가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본주의 체제유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거짓과 죽음의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것만이 노동자·민중의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다. 이를 제끼거나 미뤄놓고 “세월”만 가면 좋은 세상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본과 정권의 거짓을 폭로하고 죽음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깨려고 의식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서야 죽음의 체제를 끝낼 수 있다. 이로서 역사적으로 최후의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는 그 종말을 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