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었던 유가족과 시민은 지난 1년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대통령과 여당에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절규하며 청와대로, 여의도로 향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끝없는 고립, 낙인, 물타기일 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행한 폭력이었다. 문제는 국가의 폭력은 어김없이 법령의 틀 안으로 숨어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기간 경찰은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과 삼청동 일대에 일체의 집회 신고를 반려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청와대로 향한 시민을 연행했다. 4월 18일에도 광화문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고 차벽을 뚫었지만 대부분은 끝내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백여 명이 무차별 연행되었다. 모든 것이 합법이다. 법은 오로지 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오로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질서유지선은 국가의 민낯이 극히 일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민중과 국가의 대립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철학으로 갖는 국가는 경제위기 때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와 민중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자본가계급의 생존을 도모해왔으며, 여론을 좌우하고 지역 지지기반을 구축한 각종 자본가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늘날 국가는 곧 지배계급의 성채이며, 국가폭력은 인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데는 괘념치 않고 오로지 자본의 헤게모니, 정권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작동한다.
대의제, 법률, 폭력이 서로를 지켜주는 조직력을 지닌 국가와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것 없는 민중의 대립은 통상 국가의 승리로 끝난다. 국가폭력을 제어하고, 궁극에 그것을 제거하는 동력은 오로지 민중의 조직된 힘뿐이다. 역사적으로 민중의 조직된 힘은 집회와 시위, 노동계급의 파업, 봉기와 혁명으로 발현해왔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 1년은 이 정부가 그 존속과 평온한 종언을 허용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입증한 기간이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연이어 발생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피해 국가의 성채 속에 꼭꼭 숨어 수성전을 벌이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당한 저항이다.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인민의 생존권과 안녕을 확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판가름할, 국가와 민중 사이의 투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더 나은 시대를 향한 이념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은 저항하는 민중의 덕목이다. 폭력에 대한 비판은 폭력의 역사에 관한 철학을 수반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목도하는 양자의 폭력이 자본주의 국가와 민중의 생존권, 정치적 기본권을 둘러싼 투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념은 폭력에 대한 비판을 향하고 있기에, 당면한 국가폭력을 끝장낼 투쟁을 회피하면서 진정한 폭력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선을 넘고 벽을 뚫는 것이 불법과 폭력이라면, 우리는 불법 폭력 시위를 한다. 물론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은 경찰이 쳐놓은 질서유지선만이 아니다. 그러나 눈앞의 질서유지선을 넘지 않고 넘을 수 있는 선은 없다. 함께 선을 넘고 벽을 뚫자. 그것이 잘못된 정치, 국가의 성채를 무너뜨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