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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6.4 지방선거와 정치방침

2014.02.10 11:56

redmoon 조회 수:477

 

노동자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나 각 연맹이 제출하거나 결정하려는 정치방침들은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단절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이해에 따라 소속 후보, 야권연대 후보, 정책연대 후보, 지지후보 등의 방식으로 보수야당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도 함께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뿐만 아니라 진보정치 세력화도 망가뜨리고 있는 야권연대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나 활개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와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야권연대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현실에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들조차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진보정당의 후보보다는 당선가능한 야권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정치방침 분위기로는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고사하고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과는 무관하게 각자도생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진영에조차 고립된 상태에서 수구보수정권의 정치사상적 탄압 국면에서 생존과 부활을 모색하고 있고, 정의당은 노동자의 지지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지분확보를, 노동당은 제도권 내에서의 생존을 위해 득표율 제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길’은 진보정당 통합과 진보정치 독자세력화를 구상하고 텐트를 치려 하지만, 야권연대의 고리를 끊지는 못할 것이며 잘해봤자 일부 진보정당의 통합정도이지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대안정당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먼저 ‘야권연대’의 고리를 대중적으로 끊어내려는 정치적 결단과 실천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개인들의 정치성향과 선택이야 강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이 야권연대에 휘말려 정작 자신들이 현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장하고 실천해야 할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포기한다면 민주노총의 ‘민주’는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노협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한 선배와 열사들이 투쟁했던 ‘민주’는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고 있는 그 ‘민주’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무너져 사망위기에 놓여있는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대중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정치조직은 이제 ‘추진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을 ‘추진위’가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높이는 정치를 6.4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면적이고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추진위’가 이 정치운동을 주도하고 현실화시키는 정치세력이 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운동을 어쩌면 우리 조직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실천적으로 동의하는 정치단체, 운동단체, 진보정당의 당원, 현장 활동가들, 조합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을 모아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또는 진보) 독자 후보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 내는 것도 큰 성과일 것이고, 민주노총 대중조직에 다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열망을 바람으로 일으킨다면 ‘추진위’가 대중적으로도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에서 ‘추진위’가 어떤 정치(선거)방침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가는 변혁정당을 건설하려는 정치조직인 ‘추진위’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차 전국운영위에서 정치방침에 대해 토론도 하고 결정도 하였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6.4 지방선거 정치방침에 대한 전 회원들의 고민과 의견을 모아낼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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