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2:01
14-6차 정세동향 (141124~141211)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경기의 낙관적 전망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양적 왜곡에 불과한 미미한 고용증가세가 위기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계획도 그런 긍정적 근거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세계 생산의 중심지인 중국에서 과잉생산의 징후가 나타나고, 내부 모순에 더해 저유가와 경제재재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세계적 경제위기는 진행중 입니다.
국내경제: OECD가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침체되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판단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공황의 전초라고 할 수 있을 과잉생산의 징후가 제조업 가동률 최악이라는 현상과 그에 따른 대기업 사이의 활발한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과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을 위해 지하자금의 양성화까지 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상징하는 차명거래금지법 개정과 전력거래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 분야까지 시장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수준을 노출하는 정윤회 비선 문건 사건이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또 통진당 해산 재판에서 드러난 정권의 탄압 논리와 사실상 헌법 안의 진보를 보장해달라는 굴종적 대응의 통진당 논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에 주력했다고 하나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새정연의 지리멸렬함으로부터 기회를 엿보는 진보 제3정당 창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박원순의 속성이 폭로되는 계기가 된 서울 인권헌장 거부 사건과 그에 대한 저항과 서울 교통요금 인상이, 국제 부분에서는 미국 상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이 주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