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5-2차 정세동향 (150119)

국제경제에서는 저유가 현상이라는 계기에 의해 세계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 금리인상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국내경제역시 국제경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 기업 도산 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업별로는 한진, 현대, 동부 등이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건설, 조선 등입니다. 이에 대해 KDI는 시장논리에 의한 퇴출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는 정의당이 사민주의를 전면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진보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한편 세월호 배상법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핵심이 빠진 보상과 추모사업에 대한 좁은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정권의 공안탄압에 직면한 통진당은 전면 저항이 아니라 법적 대응과 앞으로 우회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의 등록금동결 의사가 대학들에 영향을 미친 것과, 월성원전 문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낭비 문제, 온라인에서 음란물 규제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부분에서는 프랑스 이슬람테러로 인한 유럽에서의 통제/감시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