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5-6차 정세동향 (150323)

15-6차 정세동향 (150309~150323)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

1.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각국의 엇박자 통화/금리정책

각국이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통화/금리정책을 펼치는지 주목됩니다. 미국경제 회복세가 둔화되었다는 판단하에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은 금리인하 정책을 펴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엇갈리는 통화정책이 경제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위험이 심화되는 신흥국 리스크와 만날 때 어떤 수준의 위기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2. 중국의 부상과 미제국주의 질서의 동요

중국의 AIIB 체제에 유럽각국의 가입 흐름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견제의 의미이며 그런 속에서 중국이 세계질서의 한 축임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AIIB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중FTA 이후 중국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등 중국 질서에 연관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초기의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태도와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에 긴밀히 종속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지배계급이 중국의 증대되는 영향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미제국주의 하위파트너로서 관계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

1. 경기활성화 재정정책 2. 민간자본 투자 유인

3. 부동산 경기부양 4. 금리인하 5. 최저임금 인상 통한 가계소득증대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구체화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증대를 위해 정부 재정을 확장, 조기집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저금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정책과 맞물리면서 일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을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해 자본에 이윤을 보장해주는 BTO-a, 안전산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규제완화 등 민자 정책들이 주목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가계소득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기업계에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

1. 4.29 재보선 앞둔 진보재편

여야가 4.29재보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진보정당들은 아직 후보단일화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당대회에서 진보재편 흐름 및 사민주의 선언의 구체화인 7대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동당 전국위에서는 독자/통합 갈등이 심해지고 통합파가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김기종 사건 계기 공안탄압 강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도입과, 불심검문 등 경찰 권한 강화 등 지배계급은 김기종 사건을 계기로 공안탄압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 피케티의 자본주의 비판 철회, 재벌 사외이사 거수기 현상, 서울시의 기만적인 ‘사회적’ 주거정책, 탈핵집회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국제정치: 아르헨티나 철도 재국유화, 쿠바 세계경제 편입, 브라질 반노동자당 시위, 이스라엘 극우 재집권이 핵심입니다.

■연구보고서: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재생에너지 산업 분석>, <한국은행 국내외 경제동향>, <중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0년의 교훈>,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 구상>, <그리스의 유로탈퇴 예상 전망>을 다뤘습니다. 

◉목차

■국제경제

1.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각국의 엇박자 통화/금리정책

- 신중해진 美연준 "경기 회복세 둔화"… 금리인상 더 미룰 듯

- 라가르드 IMF 총재 "엇갈린 통화정책 세계경제에 위험"

- 눈덩이 달러빚… 신흥국 새 리스크로 부상

2. 중국의 부상과 미제국주의 질서의 동요

- 英 AIIB 가입에 동요하는 유럽…獨·프랑스도 재검토

- 한국의 AIIB 가입 초읽기?…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에 호재

- 전략적 모호 포기… 韓·中 외교전 불가피

- 中 작년 한국 투자 7100억 전년비 374%↑…FTA로 지속전망

■국내경제

1. 경기활성화 재정정책

- ‘경기 살려라’ 10조 규모 추가부양책…재정 조기집행·투자확대

2. 민간자본 투자 유인

- '한국판 뉴딜' 나온다…'제3의 방식' 민자사업 시동

- 안전산업 활성화…건물 보수 등 12조4000억 투자

- ‘임종룡式 금융개혁 회의’, 제2의 전환점?…사모펀드 등 자본조달 시장 정상화 물꼬트나

3. 부동산 경기부양

- 2월 주택대출 4조2000억 폭증…부동산거품 우려

4. 금리인하

- 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인하…사상 첫 1%대 금리

- 전문가들 "방향 맞지만, 효과는 제한적"

5. 최저임금 인상 통한 가계소득증대

- 최경환 "적정수준 임금인상을" 재계 "기업 경쟁력 약화"

■국내정치

1. 4.29 재보선 앞둔 진보재편

- 대진표 받아든 金·文, 모두 "경제로 한판 승부"

- 정의당 당대회에 진보진영 결집…'진보 재편 전초전'

- 정의당, '현실 진보' 강령 채택... 진보진영 한자리에

- 노동당 4기 1차 전국위

2. 김기종 사건 계기 공안탄압 강화

- 미국 대사 피습 내세워…불심검문 권한 강화하겠단 경찰

- IS 김군, 김기종…테러방지법 논의 '활활'

■사회

■국제정치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