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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당 2016년 상반기 성명논평보도자료 모음집
2016.1.31 ~ 2016.6.30 

[목차]

 

1) [정치]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 점증되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막아내자 (24) - 6

2. 노동개악의 주체와 연대하는 동시에 노동자·농민·빈민과 연대할 수는 없다 -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 발족에 부쳐 (218) - 7

3. 무소불위의 테러권력을 낳을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223) - 9

4. [논평] 필리버스터 종결, 최선을 다했으니 표를 달라? - 일주일 에 우리 삶을 넘기라는 혹세무민’ (32) - 10

5.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 - 더민주당의 윤종기 전략공천이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39) - 12

6. [논평]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드러낸 것 - 과학기술의 발전, 노동자 민중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314) - 14

7. 다시, 재난을 낳는 체제와의 싸움을 준비하자 - 세월호참사 2주기에 부쳐 (415) -16

8. [논평] 청와대·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낸 것 -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에 대해 (425) - 18

9. 5월 광주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있다 - 5·18 광주 민중항쟁 36주년에 부쳐 (518) - 20

10. [인천시당 논평] 야권연대가 드러낸 적나라한 결과 -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부쳐 (61) - 22

11. [논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배제한 대중의 분노 - 영국의 EU 탈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630) - 24

 

 

 

2) [경제·노동정책]

 

1.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본회의 통과, 여야의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한다! (24)
- 27

2. [논평] 노동은 착한 자본주의에 첨가되는 양념이 아니다 -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에 부쳐 (212) - 28

3. 현장에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발표에 부쳐 (325) - 30

4.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은 필요 없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발표에 부쳐 (48) - 32

5.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가 막을 올렸다 - 68일 정부 구조조정 방침 발표에 부쳐 (612) - 34

6.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 정부의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발표에 부쳐 (617) - 36

 

 

 

3) 사회

 

1. 황유미 9주기에 부쳐 - 삼성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34) - 38

2.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에 부쳐 - 나쁜일자리 양산하는 여성빈곤 심화 정책에 반대한다! (38) - 40

3. 교육부는 세월호 계기수업 탄압을 중단하라 - 나쁜일자리 양산하는 여성빈곤 심화 정책에 반대한다! (411) - 42

4. 차별과 혐오야 말로 오늘날 사라져야 할 질병이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517) - 44

5.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윤논리가 또 한 번의 참변을 낳았다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531) - 45

6. 여성혐오범죄를 장애인혐오로 덮으려는 '정신장애인 강제행정입원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61) - 47

7. [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 한신대 교수·학생들, 투쟁으로 요구안 쟁취하다 (620) - 49

 

 

4) 노동자투쟁

 

1. 청주시의 반노동폭력이 여성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 청주시는 청주시노인병원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25) - 51

2. 대법원의 발레오만도 판결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켜온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자 (219) - 53

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장발의안을 지지한다 (229) - 55

4. 한광호 열사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317) - 57

5. [경기도당 성명] 민주노총의 공식결정을 부정하는 김원근-박덕제의 법원소송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정선거논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 (329) - 59

6. 세종호텔은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 과잉투자의 책임을 왜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가? (418) - 61

7. [전북도당 성명] 위기와 과오를 딛고,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자 -신성여객 파산위기와 ·사 협조주의논란에 부쳐 (418) - 63

8. 두 달 새 다섯 명의 죽음, 이윤에 눈먼 현대중공업과 정부의 책임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420) - 65

9.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돌려막기를 규탄한다 - 유성자본과 고용노동부는 끝내 죽음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가? (421) - 67

10. 노조파괴 공범을 자처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에 부쳐 (53) - 69

11.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 쏟아진 무차별적 탄압을 규탄한다 (513) - 71

12.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퇴출 요구를 지지한다 (517) - 73

 

 

5)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1. [논평]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7.5% 증가 - 자본은 부를, 대중은 빈곤을 쌓고 있다 (45) - 75

2. [보도자료] 이미 천문학적 규모, 재벌 사내유보금의 축적의 끝은 어디인가? 1년새 46조 쌓여 - 삼성그룹 1년 사이 19조원 증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에 달해 (48) - 77

 

 

6) 학생위원회

 

1. [서울대분회 성명] 음대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맞선 천막농성을 지지한다 (22) - 84

2. [서울대분회 성명] 박근혜식 민생살리기, <노동개혁>을 아시나요? (217) - 85

3.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317) - 86

4.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419) - 87

5. 선을 넘은 국가폭력 앞에서 이제 선을 넘는 투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유성기업 양재동 농성 투쟁 (518) - 89

6. [논평] 여성 살해로 표출된 여성 혐오의 현실 -여성 혐오와 폭력을 낳는 현실을 드러내고 이 구조를 문제삼는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62) - 91

7. 한신대 이사회에 의해 가로막힌 민주적 총장 선출의 염원 - 단식에 나선 한신대 주체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611)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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