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2:07
15-5차 정세동향 (150223~150309)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는 유럽의 막대한 양적완화 시작과 중국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국제적인 통화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반면, 구 소련권과 브라질에서 인플레 저지를 위한 금리인상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제통상 부분에서는 TPP 타결이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양자간 FTA를 넘어선 다자간 블록인 미국 주도의 태평양 12개국 TPP로의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그에 합류하려는 남한 자본의 움직임, 구체적으로는 국제 섬유업계에서 TPP의 파장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경제에서는 디플레를 우려하는 정권의 기업 임금인상을 포함한 수요진작 주문 발언, 금융 부분에서 발표된 내용들로는 높은 수익률에 기반한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과 남한 자본의 해외 투자 증가와 국민연금의 헤지펀드 투자 방침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정치는 김영란법 통과 이후 그에 대한 헐뜯기,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하자는 보고서에 따른 정치권의 논의, 천정배의 탈당 출마 등 4.29 재보선 각 정당의 움직임, 미국 대사 피습 이후 종북공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가 전개하는 여러 사회정책, 간통죄 폐지, 대학 구조조정 흐름, 월성원전 재가동 결정을 전후해 원전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주목됩니다.
국제정치 부분에서는 러시아 푸틴 반대 야당 대표 암살과,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한 유럽의 긴축 압박 강화가 주목됩니다.
연구보고서 부분에서는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노동판례리뷰 2014을 다뤘습니다.
-------------------------------
15-5차 노동동향 (150223~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