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1:59
14-5차 정세동향 (141110~141124)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 G20 정상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경기부양책을 거부해왔던 중국이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주목할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늘어난 재정적자가 GDP의 2배인 1000조엔을 넘어서는 등 이러한 부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위기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국정부와 경제기관들 모두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일단 빚으로 경기를 띄우고 보자는 단기적 대응 외에 아무런 장기적 대응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등 일부는 내년 세계경제를 제2의 대안정기로 부르며 장미빛 환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비관적 전망과 비교하더라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이런 위기에서도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극대화할것인가라는 근시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경제: 각 경제연구원에서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추상적 기대 외에 구체적인 항목별 분석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가능성 높게 분석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최근만 해도 크게는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미국 자본 이탈부터 작게는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까지 위험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이런 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단순한 경기부양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착취 강화 이윤율 회복 공세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 개혁, 구조개혁, 체질개선으로 표현되는 이 작업이 내년 계급투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수능 입시교육의 문제와 울진 원전 타결이, 국제 부분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동북아 부분에서는 UN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따른 대북 압박 강화가 각각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