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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차 정세동향 (150119~150202)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의 성장률·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 고조와 한편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과 각국 통화정책의 한계가 주목됩니다.

국내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건설투자를 포함하지만 또 다른 거품으로 비관적으로 전망되는 관광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정권의 움직임과 악화되고 분해되는 자영업계층에 대한 분석, 11조 세수펑크, 계속해서 위기가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여러 지표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정치 일정한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는 국민모임의 양상과 그러한 진보재편에 선을 긋는 문재인의 발언, 을지로위원회의 소멸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해방연대에 대한 제한적 무죄 판결과 경제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고등교육의 한층 더 자본주의적 재편이, 국제 부분에서는 프랑스 이슬람테러로 인한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과 금융기관 및 언론의 그리스 시리자집권의 위험성에 대한 낮은 평가가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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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월) 격주간 정세동향 


● 개괄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합의문을 채택했으며, 이어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경직성을 탈피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긴급 공동행동인 가칭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 열정페이 논란 등 사회 기득권층의 잇따른 전횡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층에 대한 자본의 도를 넘은 착취와 비인간적 대우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한 사회곳곳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알바노조나 영화인노조, 학교비정규직(청소노동자, 시간제 상담사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지난 2주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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