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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차 정세동향 (150223~150309)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는 유럽의 막대한 양적완화 시작과 중국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국제적인 통화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반면, 구 소련권과 브라질에서 인플레 저지를 위한 금리인상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제통상 부분에서는 TPP 타결이 가까워지면서 기존의 양자간 FTA를 넘어선 다자간 블록인 미국 주도의 태평양 12개국 TPP로의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와 그에 합류하려는 남한 자본의 움직임, 구체적으로는 국제 섬유업계에서 TPP의 파장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경제에서는 디플레를 우려하는 정권의 기업 임금인상을 포함한 수요진작 주문 발언, 금융 부분에서 발표된 내용들로는 높은 수익률에 기반한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과 남한 자본의 해외 투자 증가와 국민연금의 헤지펀드 투자 방침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정치는 김영란법 통과 이후 그에 대한 헐뜯기,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하자는 보고서에 따른 정치권의 논의, 천정배의 탈당 출마 등 4.29 재보선 각 정당의 움직임, 미국 대사 피습 이후 종북공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가 전개하는 여러 사회정책, 간통죄 폐지, 대학 구조조정 흐름, 월성원전 재가동 결정을 전후해 원전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주목됩니다.

국제정치 부분에서는 러시아 푸틴 반대 야당 대표 암살과,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한 유럽의 긴축 압박 강화가 주목됩니다.

연구보고서 부분에서는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노동판례리뷰 2014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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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차 노동동향 (150223~15030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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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Don’t Get Cold Feet: What's Best Thing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f From New Coronavirus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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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기업살인 처벌법을 요구한다. 사회적 범죄를 단죄하는 개헌을 요구한다. [1]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6 63
2269 한국, 일본에서 미군철수 없다는 미국, 방위비 증액요구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내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6 82
2268 농촌과 도시가 대립 분리되는 것은 사회주의 붕괴와 세계화 때문이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6 55
2267 4B는 노동연대사회 연대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의 댓가이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6 73
2266 Don’t Get Cold Feet: What's Best Thing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f From New Coronavirus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82
2265 <공동성명>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77
2264 "국내 산촌 30년 내 소멸..농촌 차별화 정책 필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73
2263 톨게이트투쟁 208일차 오체투지 행진 다짐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174
2262 1월 18일, 박판수, 문익환, 김남준 열사를 추모합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62
2261 성명서 <강정천 원앙새 무리를 엽총으로 살해한 범죄자를 처벌하고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92
2260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호르무즈 파병을 중단하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261
2259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이란과 경제협력을 깨뜨리고 미국의 편이 되어 대이란전쟁 선전포고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76
2258 통일부 "北 개별관광, 유엔·미국 제재 무관..비자 방북 가능"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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