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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차 정세동향 (150323~150406)


◉정세 핵심


■국제경제

1. AIIB 50여개국 참가, 경제위기 속 중국 자본의 세력재분할요구와 충돌 예상

정치적 측면에서 AIIB 참가국 모집의 성공은 미국중심질서의 일정한 동요와,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세계전략이 펼쳐질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내 과잉자본의 심각성과, 자본수출의 절박한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자본수출은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또 다른 과잉투자와 거품으로 쌓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중국의 진출에 대해 벌써 위완화 SDR 편입 반대 등 미국의 견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압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재분할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2. 세계경제의 추동력이던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와 각국 경제상황

달러강세, 고용 악화와 소비 감소에 의한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현상은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떠받쳐온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불안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양적완화 실시 이후 미국중심의 국제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상 부문에서는 한국-베트남, 한국-뉴질랜드 FTA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경제

1. 은행의 이윤 보장, 손실의 사회화와 금융의 고도화를 낳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가계부채 위기 해결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금융자본에 대한 수탈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써서 은행이 확실히 가계부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손실은 결국 노동자민중에게 부담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08년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고도의 주택금융화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혜택이 아닙니다. 파산해버리지 않고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 전보다 더 촘촘히 분할상환으로 결국 다 갚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위기에 당장 직면한 빈곤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대출 중심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위기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위기에서 부채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을 매개로 해서 은행들의 위험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한편 은행자본의 경우, 비록 정부의 강제적 정책에 의해 금리손해를 보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나타난 유동화증권(MBS) 등 주택금융의 고도화는 금융자본에게는 또 하나의 돈벌이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08년 세계경제위기와 같은 금융거품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2. 경기회복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심스러운 기대, 그러나 불확실함

현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경제침체 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미약한 가능성이 주장되었습니다. 제조업지표의 반등,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와 경기회복심리 분위기, 국제교역증가 예측이 주요 근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세둔화와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이렇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우며 정부의 경기부양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예상처럼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국내정치

1. 노사정 타협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박근혜정권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노사정 타협이 박근혜정권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각 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이 타협적 기조를 유지함으로 인해 큰 틀에서는 박근혜정권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기도 합니다.

2. 경제중심의 4.29 재보선 정책

새정연이 문재인 대표체제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복지가 중심 공약입니다. 이러한 케인스주의적 정책의 등장은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민주당계열의 노선 변화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는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그 폐해에 의해 압박받는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저임금 8천원 공약은 최저임금 요구에 대해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대안을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학구조조정 법안 4월 통과, 절망적인 청년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달관세대' 용어, 자원비리 손실을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메꾸는 일, 인권위 국제 등급보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정치: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논의, 채무상환 압박 속에서 그리스 시리자정권이 자본가들과 협상하려는 경향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월호 동향: 정부의 세월호 관련 시행령에 대한 비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목차 


■국제경제

1. AIIB 50여개국 참가, 경제위기 속 중국 자본의 세력재분할요구와 충돌 예상

中주도 AIIB 참가국 50개 육박…북미 제외 전세계 확대

'AIIB 개봉박두'…신경제구상에 날개 단 시진핑

[한국 AIIB 가입 결정] 'AIIB 참여' 건설업체에 단비

AIIB로 체면 구긴 미국, 위안화 국제화에 제동

2. 세계경제의 추동력이던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와 각국 경제상황

슈퍼달러의 역습… 미국경제 타격 가시화

미국 자금 밀물 뜨거운 유럽

'물가 2% 상승' 목표 일본 양적완화 결과는 디플레

韓-베트남 FTA 가서명… 2015년내 공식 발효될 듯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국내경제

1. 은행의 이윤 보장, 손실의 사회화와 금융의 고도화를 낳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1인당 1.1억 갈아타…평균 주택가격 3억

가계부채 '2019년 공포' 줄었지만 … 돌아올 청구서 부담

금융채무자의 ‘안락사’를 위한 앙상블

2. 경기회복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심스러운 기대, 그러나 불확실함

저성장 국면 반전될까…경기회복 기대심리 ‘솔솔’

최근 국내 경제 동향

■국내정치

1. 노사정 타협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박근혜정권

朴, 공무원연금ㆍ노동개혁 콕 집어 25차례 강조했지만…초조한 4월 맞이

2. 경제중심의 4.29 재보선 정책

‘지역경제 살리기’ 깃발든 여야…4·29보선 이례적 ‘정책대결’

野, '최저임금 8천원·전세계약 연장' 공약 발표

■사회

■국제정치

■세월호 동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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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12차 정세분석 (150622)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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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5-9차 정세동향 (150505)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13
67 15-8차 정세동향 (150420)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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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5-6차 정세동향 (150323)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11
64 15-5차 정세동향 (150309)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3
63 15-4차 정세동향 (150223)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3
62 15-3차 정세동향 (150202)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7
61 15-2차 정세동향 (150119)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3
60 15-1차 정세동향 (150106)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3
59 14-7차 정세동향 (141222)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4
58 14-6차 정세동향 (141211)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