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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정세분석팀


15-10차 정세분석 (150511~150525)


*뉴스클리핑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번부터는 특정한 주제를 심화해서 분석하는 하나의 글을 써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격주마다 발행되는 정세분석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맛보기


■국내경제

다시 드러난 연기금의 자본투자와 운영문제


그러나 아직 저들은 ‘배고프다’. 14년 이한구의원은 KIC의 운용수익률이 9.09%로 세계 주요 7개 국부펀드·연기금 가운데 6위였다고 지적했다. 15.95% 수익률의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등에 비해 낮다. 이는 투자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연금 역시 최근3년 평균수익률이 4.5%밖에 안 된다고 압박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연기금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불안정하고 고위험의 투자처를 찾게 된다. 연기금의 사적금융자본화 강화 흐름은 당연하게도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야 하는데, 쟁점이 민간자율이냐 다시 관치로 복원이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금운용의 사실상 ‘민영화’에 반대하되, 관치도 민영화도 아닌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금융투자 중단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현재 연금개악 정세와 연결시켜서, 자본의 공격이 동일하게 연금의 운용 측면에서도 반복됨을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제경제 p1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시리자의 전술, 유로통화동맹 이탈을 예비하는가?


■국내경제 p5

-다시 드러난 연기금의 자본투자와 운영문제


■국내정치 p7

-박근혜정권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지명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노동정세 p10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과 임금피크제 강행


■국제정치 p13

-격화되는 미국과 중-러의 국지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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