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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천문학적 규모, 재벌 사내유보금의 축적의 끝은 어디인가? 1년새 46조 쌓여

- 삼성그룹 1년 사이 19조원 증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에 달해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08

막대한 규모로 쌓인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한 번 불편한통계가 나왔다.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대 재벌 상장사들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1년 새 46조 원 가까이 늘어, 20151231일 현재 약 5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10대 재벌의 93개 상장계열사를 2015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496,3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조 원이나 증가했다(연간 9.1% 증가).

또한,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비상장계열사 포함 269개 기업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536,0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으로서, 그 상당수가 금융자산·현금성 자산과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이루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재벌 그룹별 및 총합 변화 추세

 

삼성그룹 16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2152,935억 원으로 작년보다 185835억 원 (9.4%) 증가했다. 현대차그룹 11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1126048억 원으로 작년보다 104548억 원 (10.2%) 증가해 그 뒤를 이었고, SK그룹 16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656346억 원으로 125846억 원 증가했다 (23.7%).

 

LG그룹(12개사)44621억 원으로 17421억 원 (4.1%) 증가했고, 롯데그룹(8개사)1년 전보다 8136억 원 (2.9%) 늘어난 287536억 원으로 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4221700억 원에서 4663486억 원으로 1년 새 441,786억 원(10.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10대 재벌 중 포스코그룹(7개사)45648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482억 원 증가했고, GS그룹(6개사)1년 전보다 797억 원 늘어난 103997억 원으로 드러났다. 한화그룹(8개사)102338억 원으로 18838억 원 (22.6%) 증가했고, 현대중공업그룹(4개사)1년 전보다 13067억 원 (8.4%) 감소해 143133억 원을 기록했으며, 한진그룹(5개사)1년 전보다 1110억 원 줄어든 26890억 원을 기록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년 새 5039천억 원에서 5496326억 원으로 457326억 원 (9.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현대차·SK 3대 재벌의 증가액이 416,229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약 91%를 차지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 원에 달해

 

재벌 사내유보금 문제는 30대 재벌 비상장사를 포함해 살펴볼 때 더 명백히 드러났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재벌 비상장 269개사를 2015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7536,004억 원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151분기 7103002억 원보다 약 1년여 사이에 43300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6.1%).

 

 

삼성전자 유보금 190, 현대차 유보금 64조 등, 주요 계열기업 사내유보금 급증해

 

한편, 순환출자 고리로 얽힌 재벌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는 데는 개별기업 상태만을 보여주는 개별재무제표보다는, 종속기업·자회사 등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가 더 적합한 지표다.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주요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이 1895,359억 원, 삼성물산 152,506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가 635,555억을 기록했다. 이를 이어 현대모비스가 262,045억 원, 기아자동차가 225,999억 원으로 드러났다.

 

SK그룹에서는 SK텔레콤이 179,235억 원, SK이노베이션이 153,334억 원에 달했고 LG그룹에서는 LG화학이 126,903억 원, LG전자가 121,0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벌사내유보금 증가율 및 30대 재벌총수일가 배당 증가율, GDP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지난 1월 말, 한국은행은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을 2.6%라고 발표했다. 이에 비해 10대 재벌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145039천억 원에서 20155496326억 원으로, 1년 사이 45732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30대 그룹 총수 일가가 올해 수령하는 배당금은 약 95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997억 원, 삼성생명에서 747억 원, 삼성물산에서 27억 원, 도합 1,8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가계부채 120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이에 비해 2015년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로,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의 1085조원에서 2015년 한해 동안만 121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11.1% 증가). 이는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는 재벌사내유보금

 

30대 재벌의 20154분기 사내유보금은 7536,004억 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151분기 7103002억 원보다 9개월 사이에 433002억 원이 증가했다(6.1%).

 

앞서 밝혔듯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그 상당수는 금융자산·현금성 자산과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이루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41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하면, 재벌의 총수소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재벌사 지분현황

기업

총수소유 지분

총수 및 일가소유 지분(A)

계열사소유 지분(B)

*기타 총수관련자소유 지분(C)

내부 지분(A+B+C)

삼성

0.71

1.28

47.29

4.16

52.73

현대자동차

1.8

3.19

47.02

1.32

51.54

SK

0.03

0.42

50.82

1.02

52.26

LG

1.28

3.81

35.07

0.47

39.34

롯데

0.05

2.41

59.56

0.46

62.43

GS

1.55

12.86

46.68

0.32

59.86

현대중공업

0.99

1.11

67.12

2.40

70.63

한진

1.11

2.79

43.84

13.11

59.73

한화

1.12

1.90

51.70

4.22

57.81

두산

0.06

2.37

40.35

3.49

46.22

(2015.4.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보통주+우선주, 단위:%)

*기타 총수관련자 지분은 임원, 비영리법인, 자기주식(자사주)”의 합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대 재벌의 총수소유지분은 평균 0.87%, 총수 및 총수일가 소유지분을 다 합친다고 해도 평균 3.2%에 지나지 않는다.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해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을 뜻하는 내부지분은 결국 기업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지분이다.

 

이 순환출자에 투자자산(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거나, 장기시세차익 및 배당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이 사용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공금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매입,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

 

또한, 20159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30그룹 땅 10년간 여의도 34배 늘어”), 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상당액이 비업무용 토지매입에 투기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현대차·SK·LG·한국전력·LH 등 공기업을 포함한 자산 기준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1065곳이 올 7월 현재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824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10307)0.82%에 해당한다. 10년 전인 2005(534)과 비교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8.48)34배가 넘는 290가 늘었다.

 

땅값도 크게 뛰었다. 3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2005685223억원에서 올해 1833345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2006년 이후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이 68%인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의 자산 증가 폭이 훨씬 높았다는 의미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의 정당성

 

850만의 비정규직과 400만의 워킹푸어가 있다. 이미 청년의 실질실업률은 30%를 초과한다.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규직 고용마저도 질 낮은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고 이기 때문이다.

이에 변혁당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 원에 대해 전국민적 환수운동을 통해 환수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의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제한적 증세가 아니라 재벌문제의 핵심인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만 재벌개혁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인 용도와 비용 추산은 다음과 같고 약 157조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 존재한다.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120조 원

- 300인 이상기업 간접고용노동자 87만 명 정규직화 : 104400억 원

- 45만 청년실업 해소 : 16조 원

- 공공병원 기반확충 : 95000억 원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한 김소연 후보의 재벌환수를 통한 복지기금마련공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변혁당은 41811시 전경련 건물 앞에서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주최로 ‘2016년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5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약칭 변혁당)

웹사이트: http://rp.jinbo.net/

언론 연락처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회

010-3659-0840

 

붙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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