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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차 정세동향 (150106~150119)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에서는 저유가 현상이라는 계기에 의해 세계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 금리인상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국내경제역시 국제경제와 궤를 같이 합니다. 기업 도산 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업별로는 한진, 현대, 동부 등이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건설, 조선 등입니다. 이에 대해 KDI는 시장논리에 의한 퇴출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치 정의당이 사민주의를 전면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진보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한편 세월호 배상법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핵심이 빠진 보상과 추모사업에 대한 좁은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정권의 공안탄압에 직면한 통진당은 전면 저항이 아니라 법적 대응과 앞으로 우회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의 등록금동결 의사가 대학들에 영향을 미친 것과, 월성원전 문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낭비 문제, 온라인에서 음란물 규제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부분에서는 프랑스 이슬람테러로 인한 유럽에서의 통제/감시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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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전위] 선전작업 요청서 송준호 2020.07.22 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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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1월 15일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111
2248 경자년 1월 청해부대 호르무즈 우회파병이 결정되었다. 파병반대 민중운동은 가두집회가 필요하다! 전선당을 결사하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95
2247 알렉싼드라 꼴론따이의 “공산주의와 가족”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610
2246 파견법은 불법 파견을 규제하지 못한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109
2245 미국의 이란 적대의 기원 – 무엇이 이 지경을 만들었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5044
2244 공상과 망상이 배회하는 실험정치, 기본소득당은 두번째 사회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237
2243 국제주의 입장에 서서 파병반대 전쟁반대 긴급행동을 제안한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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