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2:06
15-4차 정세동향 (150202~150223)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에서는 양적완화, 구제금융, 손실의 사회화 등의 08년 공황 이후 정책의 부메랑으로 사상최대의 거품낀 세계 증시 시가총액, 57조달러의 전세계 부채총액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증되는 위기에서 각국은 환율 평가절하 경쟁 등 근린궁핍화 추세와 마찰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조기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경제에서는 외국자본과 긴밀히 얽히는 국내 금융자본의 상황과, 30대 대기업의 60%에서 최대주주인 44조 규모의 국민연금이 주목됩니다. 국민연금은 커진 덩치에 대해 운용방침을 이윤 중심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돌리려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사회화시킬것인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최경환의 고성장시대가 끝났다는 공언은 구조개혁 공세인 동시에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내정치는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유죄 2심 판결과, 방산비리, 국민모임-정의당-노동당의 진보재편 결합 움직임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부분에서는 최경환의 과도한 복지 발언과, 특히 주택정책 전환기를 맞아 박근혜정권과 서울시의 기업적, 공공성 약화 흐름 주택정책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부분에서는 그리스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자본가계급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연구보고서 부분에서는 유로존 양적완화, 동남아 노동시장 변화, 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주요국 FTA 추진 현황,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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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차 노동동향 (150202~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