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떠받치던 중국경제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위험이 증가되고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계속되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하락의 시점으로 진입하는 신호를 보입니다. 또한 중국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정책이 다 소진되기까지는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가 중국의 성장률을 앞지르는 등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만큼 전면적 위기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위기가 이러저러하게 관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금리인상 계획 변화의 여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미국경제의 호황국면 여부가 최근 경제지표의 하락으로 인해 성장둔화 추세임이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추동력으로 평가되었던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해, 중국의 과잉생산 위험과 유럽의 국가채무 위험까지 고려할 때 세계경제위기국면이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악화된 조건으로 인해 미국 금리인상이 하반기에나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4조달러를 풀었던 미국경제의 부담은 커지겠지만 역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들에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
1. ‘회복세 낙관론’ 상당부분 허세, 위기는 가까워져
최경환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디플레 우려 국면을 지나 회복세로 바뀌었다는 경기낙관론을 주장합니다. 체감심리를 바꿔내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마음먹기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얼마나 지배계급이 경기반등에 필사적인지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 경기 수준이 낮은 것은 단지 불일치가 아니라 실제의 경기를 반영한 인식이며, 정권의 경기부양정책이 기업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국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반영된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등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데, 위기관리정책은 많이 소진되어 해볼수 있는게 많이 없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 노골적 혜택 주는 민자도입 추진
많은 저항에 부딪쳤던 민자도입정책이 자본에 이윤을 더 보장해주는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자를 도입하기 위해 어쩔수없다는, 아주 노골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누계 97조원이고 07년, 08년에는 한해 10조원 가까이 되다가 현재는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민자사업의 규모는 SOC부문에서 전체 정부 사업의 2%정도이고 이를 2016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분야는 다르지만 금융에서도 사모펀드 활성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도입 사업 역시 자금조달 과정, 재조달화 과정,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금융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본이 노리는 금융의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정치
1.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
여야 대표의 연설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이 파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케인스주의 내용인 ‘새 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들의 선언과 달리 실제 내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인 부분도 많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케인스주의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체제의 위기와 대중의 축적되는 불만의 압박이 저들이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만큼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배계급 내의 이러한 변화가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 개악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떻게 충돌을 일으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4.29 재보선 각 당 정책공약
정의당은 사민주의를 선언했음에도, 새정연과 그리 다르지 않은 우파적 사민주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국민모임과 노동당은 관악을 정동영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공동정책과 향후 통합당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 역시 개혁적 한계에 그치는 사민주의적 공약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정의당보다는 한층 진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동당이 국민모임을 왼쪽으로 견인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이 얼마나 실제 정동영 선거과정에서 관철될지 알 수 없는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정연은 소득주도성장론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3. 지배계급이 흔들린 ‘성완종 게이트’ 정국
비리로 수사받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유명 정치인들의 명단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성완종 게이트’ 정국이 지배계급 내부에 큰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친박, 친이, 민주당 모두 연관되어 있을테지만 이 폭탄을 서로에게 넘기느라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20일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정리되고 여야의 물밑 합의를 통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정당성에 타격을 받으면서 총파업 탄압, 공무원연금 개악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혼란과 균열을 운동진영이 어떻게 활용하고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