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5-9차 정세동향 (150505)

■국제경제

1. 미국·중국 주저앉으며 삐그덕대는 세계경제와 과열되는 금융시장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떠받치며 소호황국면으로 진입을 밀어붙이던 미국과 중국에서 성장 둔화와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작년부터 러시아, 그리스,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들에 경제위기도 심각합니다. 반면에 금융은 과열된 모습입니다. 각국의 돈풀기에 의해 조장된 거품입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 폭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IMF 등 주요 기관들이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재정확대 정책 공조, 부채관리, 구조개혁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할 만큼 뚜렷한 문제입니다.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하는 가운데 유럽·일본·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과열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상

1. 미·일의 대중 포위 블록으로서 추진되는 메가FTA인 TPP에 한국도 참여 의사 밝혀

중국이 AIIB로 치고나오면서 일정하게 흔들린 미제국주의 패권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응이 진행중이고 그중 하나가 TPP입니다. TPP는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미/일 중심의 블록 구축이 핵심입니다. 그를 위한 미/일간 정치적 화해 협력 제스쳐가 아베 총리 방미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양자간 FTA를 넘는 다자간협상이며 특히 누적원산지 인정을 통한 글로벌생산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한국도 늦었지만 이후 협상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AIIB와 TPP 양다리를 타는 박근혜정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내경제

1. 저성장·불황 국면으로 진입, 탈출구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뿐

수출/수입 지표가 4개월째 추락해 그동안 박근혜정권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침체 국면으로 진입이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특징인 실물경제의 침체와 금융 과열이라는 모순이 한국경제에서도 발견되는데, 증시/부동산의 긍정적 지표가 그것입니다. 한편 설비투자 증가 및 기업심리 지표는 실제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통계이므로 경기침체의 반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현재 경기침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부정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낙관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에게도 마땅한 해답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비정규직종합대책,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한 공적연금 악화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구조개혁’ 공격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국내정치

1. ‘공적연금 재원을 자본이 부담하라’는 이후 과제가 제기된 연금투쟁

공무원노조의 합의는 고통분담론을 인정한 후퇴입니다. 약 30%를 더 내고 10%를 덜 받는 엄청난 폭의 후퇴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으로 명분을 쌓으려 했으나 실현가능성도 없고, 투쟁 자체가 맥없이 마무리되면서 공적연금강화라는 선전효과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한편 보수언론 등 지배계급은 국민연금이 소폭 상향되면 보험료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격을 펼치는데 그 부담은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자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응 선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있던 박근혜정권이 첫 노사정타협을 어쨌든 마무리지었고, 계속해서 아쉬운 개혁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 이후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정세가 예상됩니다.

2. 4.29 재보선 이후 정치정세

진보재편이 불투명해졌고, 새정연은 불확실하지만 천정배의 ‘호남신당’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성완종리스트 위기를 수습한 새누리당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