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07:17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은이)메이데이2006-06-01초판출간 2006년
책소개
2006년 6월 5일 막을 연 한미FTA 협상을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한미FTA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으로 공방의 핵심에 있어 온 지은이가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 이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온 4대 현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의 분야에서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현 FTA 협상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시한다.
한미FTA를 지지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입장에 대해 지은이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경제통합협정'이라는 분석으로 반박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양극화문제 해결을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의 또다른 식민화를 초래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결렬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로 나누어 협상의 결과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서문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
책속에서
한미FTA는 또다른 식민주의다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약자보호는 국가의 기본에 속한다. 그럼에도 한국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중소기업도 경쟁의 논리로 내몰린다. 이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준인 양극화는 단지 사후처리 수준에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한미FTA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특히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은 공공성을 운운하기조차 힘든 수준으로 외자 지배하에 넘어가 있고, 투자와 지적재산권은 미국형 FTA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공론화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조차 한국에서는 낡은 개념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국가 주권적 정책공간의 위축과 잠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신)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일종의 ‘이항대립(二項對立)적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관계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경쟁격화는 자본의 수익성을 위협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좀 더 나은 투자처, 좀 더 값싼 생산기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규제장치는 한갓 비관세 장벽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이런 점에 착목해 볼 때,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라 부를 만하다. - 본문 242~245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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