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2:14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정세분석팀
15-13차 정세분석 (150623~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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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트로이카 강경파들은 은행위기로 인한 그리스의 혼란을 관망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 정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 자중지란에 빠지길 기대할 것이다. 이미 강한 압박을 통해 두 번째 양보안을 받아냄으로써 내부 분열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유로존의 혼란만을 가중시킨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12월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가능성이 높은 좌파연합 ‘포데모스’를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섣부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제물’로 그리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목차
■국제경제 p2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인가, 아니면 내부분열의 자중지란인가 :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결과 분석과 이후 전망
-참고자료: 그리스 시리자의 굴복 : 노동자 투쟁을 진전시켜 긴축을 막아야 한다
■노동 p8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참고자료: 사실 왜곡과 부풀리기로 단체협약 불법으로 몬 노동부 단협조사
■국내경제 p14
-정부의 2030년 전망치(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선언, 속지도 이용당하지도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