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11:58
14-4차 정세동향 (141029~141110)
◉정세 핵심 요약
국제경제 부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된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과 더불어 남한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유럽의 양적완화 실시 움직임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인한 남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08년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4천조원이 넘는 양적완화를 실시하고도 결국 경기를 호전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거품은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전망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앞두고 제국주의 자본들은 앞다투어 양적완화를 통해 타국 자본에게 위기를 전가하며 자국 자본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정치에서는 소위 진보교육감들과 보수기초단체장들과 박근혜중앙정부 사이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대립과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지방농촌 축소 수도권 확대 내용의 선거구제 변경 논란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제정치에서는 자본가에게도 민중에게도 불만족스러운 오바마의 민주당이 패배하고 몇십년만에 사회주의자들이 존재를 드러낸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벨기에 복지 축소 반대 저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