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0510 공정거래위원회-재벌 간담회 관련 규탄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 발 신 : 민주노총,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데모당, 한국진보연대, 반올림, 민교협,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중당 서울시당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경제, 사회부 담당

□ 배포일 : 2018년 5월 10일(목)

□ 담당자 :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 백종성(010-2956-1917)

총수지배체제 용인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재벌총수일족 경영권 박탈!

재벌총수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5. 10(수)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1. 오늘(5월 10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재벌 경영진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간담회 주요 의제는 재벌 지배구조 재편방안이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재벌 지배구조 재편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와 재계가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순환출자도 지주회사체제도, 총수일가가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순환출자와 달리, 지주회사체제로의 구조재편은 지주회사만 장악하면 손쉽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총수일가는 더욱 강력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아래 표에서 보듯 주요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대단히 낮으며 대부분 계열사 내부지분을 활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SK, LG, GS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 지분보유현황(2017.12월)> 中 상위그룹 내역 (단위: %)

3. 가령 이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한진그룹은 조씨 일가 갑질사태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밀수, 탈세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총수일가의 범죄와 전횡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재벌총수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동반자가 아니라, 국정농단 주범으로 구속되어야 할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배권을 더 강화하는 지배구조 재편을 ‘재벌개혁’이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5. 지난 4월 23일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는 2018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83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추진하는 동안 재벌들은 비정규직 양산, 노조파괴,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로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이를 총수일가의 지분확보와 3대 세습에 사용하며 권력과 범죄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의 지배체제 안정화를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 재벌체제 규탄발언

- 여는 발언: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 발언1: 윤종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지회장

- 발언2: 황상기 반올림 대표(삼성 직업병 피해자 故황유미 님 아버지)

- 발언3: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 발언4: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재벌총수 지배체제 용인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범죄집단 총수일가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재벌들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개혁을 표방했으면서도 범죄자 재벌총수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총수일가 지배권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대 재벌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개혁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한정해왔고,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재벌과 간담회를 갖고 셀프개혁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은 총수일가가 거대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체제의 병폐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정부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마치 재벌개혁을 달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총수일가는 복잡한 순환출자 대신 간편하게 지주회사만 장악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일찌감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재계 서열 3위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 지분은 겨우 0.03%에 불과하며 일가친족 지분을 모두 합쳐도 0.32%로 1%조차 되지 않는다. 즉, 순환출자든 지주회사체제든 여전히 총수일가는 극히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이 총수일가 범죄를 막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주회사체제인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 역시 자신들의 지분은 3.6% 남짓하지만 51%의 계열사 내부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한다. 결국 회사공금을 총수일가 지배권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씨 일가는 그룹 전체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여기며 노동자들에게 폭언․욕설․폭행으로 인격살인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항공기로 사치품 밀수까지 벌였다.

이렇듯 지배구조 개편은 오히려 총수일가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일가는 각종 범죄와 전횡을 저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재벌개혁이 만족스럽다고 자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칭찬하는 한편 지난 4월에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수일가의 갑질만행과 범죄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지금, 정부가 도리어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강화해주고 오늘은 애로사항까지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체제를 두둔하는 것이다.

이제 재벌들은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3대 세습까지 진행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었다. 현대차 정의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내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했는데, 정의선은 이제 가치가 오른 글로비스 주식을 팔고 그룹 지배회사가 될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승계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벌총수 지배체제를 두둔하고 3대 세습이 진행되는 동안 재벌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사회가 떠안았다. 삼성 총수일가의 유훈인 무노조경영은 노조파괴 범죄의 온상이었고, 나아가 삼성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피해를 양산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재벌이 만들었다는 일자리의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조차 현대차 같은 재벌들은 간단히 무시했다.

이런 각종 범죄행위를 동원해 재벌들은 883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등 천문학적 이윤을 축적했다. 그리고 그 사내유보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총수일가 지배권을 더 강화해 왔다.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재벌개혁은 기만일 뿐이다. 노동자들과 국가 전체를 수탈하며 끊임없이 총수일가의 탐욕을 채우는 재벌체제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하라!

- 범죄집단 총수일족 경영권을 박탈하라!

- 재벌체제 두둔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재벌체제 청산하라!

2018년 5월 10일

총수지배체제 용인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재벌총수일족 경영권 박탈!

재벌총수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