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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논평] ‘보수 대 진보’ 대립구도는 낡았고,

미래를 열어 나가지 못한다.

-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결과에 대하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57%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오 후보의 당선은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며, 집권세력의 정책과 행보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다.

 10년전 무상급식투표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과거의 적폐세력 오세훈 후보의 귀환(?)을 초래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이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따른 귈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도 반성의 모습도 없었고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민의 큰 분노는 치솟는 집값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제출했지만,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세제를 개혁하지 못했고,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흐름속에 부동산으로 몰려든 자산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대로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부동산 불로소득이 양산되는 행태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선거과정에서는 집을 소유한 이들의 요구를 ‘민심’이라고 착각하며,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부추기는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LH비리 사태에도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해야 할 후보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새로운 적폐세력이었을 뿐이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과거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민주 대 보수’라는 대립구도에서, ‘제3의 선택’지가 없는 구조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제3의 선택’이어야 할 세력들 중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드러내지못한채 ‘민주당 2중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였다 ‘새로운 정치’ ‘진보후보’ ‘여성후보’를 내세우며 출마한 후보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힘이 크지 못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세력의 진보정치’는 노동자와 시민의 대안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 대 보수’의 양당 정치구도는 막을 내려야 한다. 

 

 신적폐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구적폐세력인 국민의 힘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보수정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는 민주화세력이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진보정치’가 아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이후의 시대는 젠더, 노동, 평등, 생태의 가치를 품어안고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정치주체가 ‘진보정치’를 대신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레드서울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우리는 서울의 노동자와 시민이 서울시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끝으로 오세훈 당선자에게 당부한다. 보궐선거 당선 시장의 임기는 1년3개월 정도 뿐이다. 오세훈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선거과정에서 내뱉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책은 그냥 ‘空약’으로 남겨 두고, 이주민·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생각은 머릿속에만 간직하시라. 다만 다음의 것만은 짧은 임기이지만 반드시 집중해서 노력하길 바란다. 

 

첫째,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에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시 곳곳 개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빈민들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1. 4. 8.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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