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질의 일자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라!
원종 ｜ 변혁당 충북도당 대표#1. 정부가 40조원에 달하는 기산산업안정기금을 퍼붓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1년이 넘게 무급휴직·권고사직·정리해고로 고용·생계위기를 겪고 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1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쫓겨나고 연행됐다.#2. 정부는 수많은 논란속에 경영진 책임으로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에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여했지만, 노동자는 해고됐다. 쌍용차와 GM도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3. 산업은행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에 정책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노조의 무쟁의와 단체협약 기간 확대 등을 공개 요구했다.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위 ‘상생형 일자리’는 기업에게 세금과 토지 등 다양한 혜택을, 노동자에겐 헌법이 보장한다는 노동권 포기를 요구한다. 말그대로 ‘고용’이 노동권 박탈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4.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태반이 정부가 설립한 용역회사 직원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락했고, 공공일자리는 저임금-단기간 일자리뿐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노동’이라고 불리는 돌봄·의료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조건과 인력충원 등의 문제에서 ‘필수노역’이라는 비야냥이 나올 정도로 열악하다.#5. 131조 원을 투자해 민간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이용한, 유망 산업에 대한 자본의 이윤 보장과 나쁜 일자리 육성책일 뿐이다.
”해고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도록 만드는 나라, 하루하루 말라가는 동지들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아스팔트에 코를 박고 바닥을 기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외치도록 만드는 나라. 해고자들의 호소에 폭력 진압으로 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감히 '정의로운 나라'임을 자임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26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가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지금 이 현실은 이윤추구의 자유가 사람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시작되고 악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대안은 국가책임일자리다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체제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해 가능한 수준만큼만 연명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기본소득이나 사회적합의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은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책임일자리는 국가에게, 실업과 과로사가 공존하는 한국사회를 바꾸는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을 국가책임으로 보장하는 돌봄·가사·의료산업의 사회화, 250조 원을 지원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우조선·쌍용차·한국GM·항공사 등의 기간산업 사회화, 생태적 산업재편과 해당 노동자의 고용보장-신규 생태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8년 30대 재벌 토지 불로소득은 327조 원, 2019년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상위 20명의 주식배당금 총액만 1조 3586억 원이다. 이 모두는 노동자민중의 피땀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챙긴 돈이다. 노동자민중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다시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윤으로 챙긴 저들의 곳간에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안정 노동의 확대,
충북에서 국가책임일자리 운동을 시작하자
충북도는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 2020년 충북지역 노동자들 중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3%줄고,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9.1% 증가했다. 더불어 단시간 노동자가 취업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3월 들어서도 이 고용지표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 고용의 질과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 현실에는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에는 관심이 없는 지방정부의 정책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변혁당 충북도당은 노동권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공분문의 민간위탁 재공영화와 더불어 돌봄·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본의 구조조정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재편 과정에서의 총고용보장 등의 현안에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손바닥만한 양질의 일자리 앞에서, 경쟁과 배제를 내면화한 채 서로를 짓밟는 것으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구경하고 있는 자본과 국가를 향해 권리로서의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자.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 국가책임일자리 운동은 바로 그 시작이다.
[충북도당 4월 활동]
세월호참사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4월 16일 도청 앞 기자회견과 청주대교 선전전에 함께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년 말 산재사망유족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법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했으며, 발주처와 공무원(책임자) 처벌조항 등이 삭제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노동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22개(91.7%)에 달하고,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0개(41.7%)입니다. 제정된 법안으로는 단 두 곳만의 기업만 처벌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충북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북연대와 함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과 노동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죽음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사회주의자도 함께합니다!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충북도당에서는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기업인 ‘척’ 민간 발전소를 짓는 포스코와 SK하이닉스 재벌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기후악당기업’의 책임을 묻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일’불금행동을 청주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양판지동지들이 옳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노조는 가짜노조라고 주장한지 1년 만에 광주지방노동청은 대양판지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대양판지 민주노조 사수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를 위해 투쟁해 온 지회 조합원들과 복수노조 사업장, 지역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끈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21년 교섭과 관련해 대양판지 노조에게 다시 창구단일화하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행정해석을 내려 회사의 노조파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당은 대양판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노동부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들과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를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정의 땅에서⇾공간이동⇾권리의 들판으로,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장애인 차별철폐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과 세종에서 진행한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까지 함께 했습니다.
[충북도 노동조례 제정촉구 1인시위]
<끝>
[충북도당] 웹소식지 드루와 5월호
[충북도당] 웹소식지 드루와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