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천용’의 멸종저항이 잉태한 차별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으로..
개천에서 나던 ‘龍’은 멸종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의 말처럼 능력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으로 이미 돌잡이 때부터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움켜쥔 채 자라왔다.
계층 상승 사다리는 걷어차였고, 계층 진입 장벽은 갈수록 두텁고 드높아져 ‘계층워프’는 불가능해졌다. 더 이상 龍은 승천하지 않는다!!
능력 채굴 경쟁 화살이 노리는 어긋난 과녁
능력을 채굴해 ‘龍’이 되고자 했으나, 용의 멸종과 계층 상승 사다리 붕괴, ‘정유라’ ‘조국사태’‘LH사태’등을 거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승자독식의 약육강식의 사회, 비정한 킬링필드에서 ‘생존 비책’으로 발화된 것이 ‘공정성’이다.
정규직 일자리의 ‘좁은 문’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과 ‘코인’의 ‘한탕’이 삶의 위안이 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돌파할 ‘비책’으로 발화된‘공정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특권을 대물림한 이들에 대한 ‘분노’이자, 능력 획득 기회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분노와 저항의 활시위는 엉뚱하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과녁으로 당겨졌다. 섬뜩해진 ‘공정’의 칼날에 차별과 경쟁이 벼려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차별하고 경쟁하며 배제하는 공정
공정성 훼손에 분노하는 이들은 능력에 따른 합당한 지위와 자격을 부여(입직, 취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물질적 분배(임금, 보상)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대’보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중시하고, 능력과 신분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자본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위계 아래의 ‘비정규직.하청.파견.용역 노동자’를 ‘알아서’ 차별하고 통제하며 배제하는 ‘능력’있고 ‘공정’한 노동자. 게다가 그 능력이 소진되면 ‘저성과자(일반해고)’로 퇴출시킬 수도 있는 노동자의 발호는 ‘서로 간의 분할과 분열’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자본에겐 매력적인 존재다.
더욱이 자본 대신 이들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의 먹잇감으로 삼고, 자본 대신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계급분할을 통한 영구존속의 정당성을 외치는 있지 않은가!
각자도생 사회 극복은 ‘능력’과 ‘공정’이 아닌 연대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 영끌과 빚투, 적대적 인간관계와 상호 경쟁, ‘능력’의 밑바닥까지 채굴해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경쟁의 공정’이 아닌 ‘연대의 공정’을 요구해야 한다. 민중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코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요구해야 한다. 재벌의 불로소득과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일자리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정’된 미래를 요구해야 한다.
연대로 다시 세운 미래엔 ‘龍’이 될 순 없어도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적자생존의 불평등 세상을 위해 ‘능력’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평등한 공정 세상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충북도당 6월 활동]
모두에게 안정된 일자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해결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변혁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이 함께 21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하고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실질실업자만 100만 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려우니 양질의 일자리는 마치 자격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듯 ‘공정성’담론 또한 거세게 불어옵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재벌들은 기어이 곳간에 1천조원을 쌓아올렸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부수고 노조 할 권리 쟁취하자!
지난 6월 초,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농성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을 묻고,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본이 노조파괴용으로 사용하는 법 제도의 문제와 사용자 멋대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충북도당은 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연대의 아이스크림을 들고 6월 11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연대했습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맞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한 ‘노조파괴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복수노조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에 변혁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목소리 듣지 않는 충북도를 규탄한다!
충북 도민 1만 5천 여명의 주민동의를 얻은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안’을 제출한지 몇 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생활임금조례의 적용범위, 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노동안전조례 중 지방정부의 책무조항을 문제 삼으며 조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거부당하는 동안 충주 사방댐에서는 공공사업 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전국 1위, 업무상 사고 재해율 전국 2위, 평균임금은 전국 11위입니다. 충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본다면 조례를 반대하는 충북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역노동자와 도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1등 경제 충북’만을 바라보고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북도 규탄 결의대회 이후 도청 앞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될 때까지 변혁당 역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직영화’,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대전 지역센터 1인 시위, 원주 본사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행동!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행동! 6월에는 청주 성안길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어요. 매번 금요행동에 쓸 초초대형 피켓을 게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는 멈출 수 없습니다!
21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
충북도청, 청주시청, 음성군청, 청주시내 곳곳을 돌며 차별과 배체에 맞서는 21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충북도당 노동·지역합동분회에서는 일상 속 사회주의를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생활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글은 충북도당 웹소식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사회주의는 외?? 않되????
영욱｜노동·지역합동분회장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금기를 깨뜨린 것처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를 말하는 순간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회주의는 ‘이 땅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그저 ‘빨갱이 반동분자들이나 하는 짓’으로 낙인찍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세상은 사회주의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사회주의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배울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싫어하는 매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지금에 와서 무상교육을 유상교육화 시키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주의를 경멸하던 이들의 반응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의료보험도 비슷한 맥락이다.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치료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자본에 넘기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본에 넘기면 국가는 그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있겠으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매우 제한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이 책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넌 사회주의를 반대하니까 공교육에 기대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껏 벌어서 번만큼 사교육해”라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거랑 같냐?”는 궤변을 늘어 놓는다. 막상 기본적 권리로 받아 누리던 것을 돈을 주고 하라니까 하기는 싫은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무상교육은 사회주의랑 상관있고 그게 그거다."
이렇게 사회주의는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주의라 표현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빨갱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닌 것처럼 복지나 혜택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뇌에 새겨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고 말하자!
어제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사회주의
도대체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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