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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투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판이 깔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곳곳에서 지저분한 저들만의 정치판이 열렸다.

대장동은 여야가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하며 죽기살기로 혈투장이 되었다.

 

 

현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더러운 이야기에는 전사(前史)가 있다.

1990년대 성남과 일산을 시작으로 2002년 판교를 거쳐 2005년부터 대장동 개발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때부터 투기열풍이 불었고, 2005년과 2015년 대장동 관련 사건이 터졌다. 그렇게 대장동엔 정치권, 브로커, 부동산개발업자, 공무원, 금융권이 집결하였다.

그렇게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2015년 민관합동개발이 결정되면서 현재의 사태를 잉태하였다. 15천억짜리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고 후 약 한달이 조금 지나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탄생하게 된다. 성남의뜰의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0001%를 가지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가진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컨소시엄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이고 천화동인1~7호는 화천대유가 SK증권 통해 신탁 투자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을 기획하고 로비하며 더 큰 투기판을 만들었다.

 

 

민관합동개발사업의 특징은 먼저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토지 수용과 인허가 관련 문제인데 관이 나서서 아주 쉽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민간은 힘들이지 않고 개발하고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 관의 역할을 유동규가, 민의 역할에서 기획은 천화동인5호 남욱이, 로비는 천화동인1호 김만배가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제기된 문제는 먼저 지난 3년간 배당금 현황을 보면 지분 50.0001%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 지분 0.9999%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 지분 6%를 가진 천화동인1~7(SK증권)3,460억원이다. 지분율에 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챙긴 배당금이 너무 많은 것은 특혜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유동규의 뇌물, 박영수 전 특검 딸의 화천대유 근무와 아파트 분양 등은 애교수준이다.

엄청난 수익이 나고 이 수익 배분을 둘러싼 큰 싸움이 일어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였다. 그 수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이 여기저기 살포되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검은 돈들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이익이 새롭게 밝혀질지는 아직 모른다. 어쩌면 이렇게 많이 밝혀진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은 서로 총질이다. 국민의힘은 유동규를 중심으로 이익 배분의 문제와 이재명 관련해서만 민주당은 곽상도를 비롯한 정치인 로비와 전 정권의 정책에 관련해서만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투기를 통해 수익에 눈먼 자들은 여도 야도 없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 보고싶은 것만 보고 아주 난리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돈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한통속이 되어 잘 돌아가다가도 돈 더 먹겠다고 싸움박질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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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먼저, 전국의 모든 민관합동개발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모두 밝혀야 한다.

민관합동개발의 문제가 과연 대장동 하나뿐이겠는가. 우리 지역의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도 있고 전국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정부가 토건세력과 금융세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줬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둘째, 불로소득은 전면 환수해야 한다.

대장동에서 각각 872만원을 출자한 김만배의 부인과 누나는 배당금으로 각각 약 101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다. 수익률이 1100배가 넘는다. 투기가 정답이고 투기만이 살 길이라는 저들만의 공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야 한다.

 

 

셋째, 부동산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배당금을 얼마나 챙기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된 주택은 주거수단인 동시에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다. 따라서 투기와 실수요의 경계는 무너졌다. 공영개발을 통해 집 장만에 영혼을 갈아넣는 사람들에겐 희망을 주고,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 더러운 투기판을 만든 사람들에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넷째, 주택의 탈상품화와 공공 소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 대규모 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대규모 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모두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했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부동산 개발과 투기의 범죄는 매년 터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들은 범죄의 종식이 아니라 투기의 확장을 부추기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충북도당 9-10월 활동]

지구의 날! 지구를 지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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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행동’을 진행했는데요. 9월엔 지구의 날을 맞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꽃다리, 영동, 충주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SPC자본에 맞선 화물연대 파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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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계의 삼성'이라는 악명 높은 spc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빵을 나르는 화물노동자들은 10년간 물량이 두배로 늘었지만 운송료도 동결, 차량도 인원도 그대로였습니다. 격무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파업하자 경찰과 spc는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우리는 빵보다 노동자가 투쟁할 권리를 원한다!' 화물노동자 투쟁지지 연대물품을 전달하고 지지 기자회견,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2021충북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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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의제말하기 카드뉴스 시리즈 < '돌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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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024.gifmsn024.gif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rp.jinbo.net/localactivity/83463

 


웹소식지 배너 (1).jpg

충북도당 노동·지역합동분회에서는 일상 속 사회주의를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생활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글은 충북도당 웹소식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나에게 사회주의란?

형록|노동·지역합동분회

 

박근혜정부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는 헌법 제1조라는 노래였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그대로 헌법 제1조를 노래한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헌법 제1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국민에게서 나올까?

 

 

지역에서 투쟁을 하다보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과 군수, 국회의원등을 만나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부탁과 호소를 하게된다. 혹은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후보자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답변에 따라 암묵적인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시기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모든 후보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할 권리등 수많은 사회적 이슈와 청와대청원과 국회 입법청원을 위해 집회와 선전전등을 진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오죽하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서 민주노총이 법좀 개정해달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박근혜 탄핵이 확정되면서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듯하다. 정권을 교체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모든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없다, 음성LNG발전소 건립은 주민생존권 뿐만 아니라 현행법조차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 음성군 문화환경 청소노동자들의 직영전환은 민간위탁업체의 불법과 비리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민간위탁으로 남았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충주시장 면담을 요청해도 거부하면서 업체중심의 간담회만 진행하고 있는 충주시, 여전히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

 

 

헌법 제1조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업체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 공청회와 지역주민 설명회, 의회의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분노하다가고 어느순간 어쩔수 없다며 인정하고 살아간다. 선거 시기만 되면 지역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역주민은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맞는 것인가?

 

 

난 노동조합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을 진행하고 중요 결정이 필요하면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만약 부결된다면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이 방식이 노동조합에만 필요할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도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헌법대로라면 국민의 주권이 우선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늘 자본의 탐욕앞에 외면당해왔다. 지역주민의 논의와 결정이 우선이 아니라 자본과 행정기관(국가기관)이 우선이다.

 

 

사회주의?

용어가 부담스러운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이, 시장과 군수가,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 안되나? 노동조합에서, 각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왜 국가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지? 자본주의 방식이 문제가 있음은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바꿔보자. 그것이 사회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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