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당체제를 끝내려면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꿀 ‘다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거대양당, 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 수호 ‘원팀’
요즘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세력,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민주당 역시 국민의 힘 못지않은 자본과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죠. 거기에 노동존중, 평등과 정의... 말은 화려한데 실제는 빈껍데기인 노동·민생 정책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의 실패는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도, 그 결과는 국민의힘 부활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양당은 권력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며 한국사회를 ‘최악의 불평등과 위기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재벌독점체제는 더 강화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부를 늘리는 자들을 보며 영혼도 미래도 빼앗긴 청년, 여성, 노동자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제3지대? 체제를 바꾸는 정치가 아니면 소용없어
서로 아귀다툼하듯 싸우고 있지만 실은 이 양당체제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협력체라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일까요? 거대 양당체제에 균열을 가할 힘 있는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김동연, 안철수가 제 3의 정치세력입니까? 이들의 철학과 정책은 거대 양당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포장을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바뀌지는 않지요.
이들과 함께 양당정치를 끝내는 정치선언을 하겠다는 정의당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전히 민주당과의 연합정부를 이야기하는 진보정치로는 다른 정치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진보정치는 민주당과 늘 연대연합을 모색하면서 ‘자본주의 고쳐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진보정치를 말했던 사람은 정치세력들이 민주당과의 협력,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강박은 위성정당이라는 원칙도 없고 반칙만 있는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연합해 공천 몇 개를 받는 것으로, 중도사퇴를 반복하며 지탱했던 진보정치는 민주당이 마치 ‘진보세력’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 체제를 바꾸는 정치를 상상할 때!
이 지긋지긋한 기득권 정치를 바꾸려면 우리의 상상력은 좀 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차별과 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 사회,
핵과 전쟁위기 없는 평화로운 사회,
지배자들의 독점정치가 아닌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위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를 ‘사회주의 대중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대선에서 ‘위기와 불평등’을 끝장 낼 다른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주십시오.
[지금 변혁당은!]
○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 : 11월 10일 사회주의-좌파 대선공동투쟁본부가 출범했습니다
○ 충북도당 11월 활동
기업에겐 특혜, 시민에겐 피해, 그린워싱 정부 규탄한다!
2년 전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LNG발전소 건립반대 운동을 시작했을 땐 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비상전력을 이유로 570MW나 되는 대형발전소를 미세먼지 가득한 청주시에 짓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는 겉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말하면서 발전소 건립을 밀어붙였고,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청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지만 상생협의회를 한차례 진행하고 결국 21년 11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축을 승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이후 LNG발전소 반대를 외치던 청주지역 단체들이 모여 공동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SK하이닉스 3공장부터 성안길까지 걸으며 만나는 시민들에게 왜 발전소를 반대하는지 알렸고, 건축을 승인한 청주시를 규탄하며 시민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단체들과 힘을 모아 SK하이닉스의 ‘정의롭지 못함’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변혁당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금요행동’을 진행합니다. 11월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청주의 환경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청주시를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년간 반대투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건설이 승인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부지에 삽을 뜨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30일 동안 부산시청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약 500㎞ 걸어온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인 11월 10일에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양당의 대선후보는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서 차별금지법을 또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은 사회적 합의 대상도 아니며 더 이상의 나중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연내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충북의 많은 당원들이 평등길에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토로했습니다. 인간의 동등한 존엄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받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충북도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 대전환! 10.20총파업!
청소년 성폭력피해 외면하는 도교육청 규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 충북도당 의제말하기 카드뉴스 시리즈
2탄 '기후위기' 보러가기 -> http://rp.jinbo.net/localactivity/83514
3탄 '부동산 투기' 보러가기 -> http://rp.jinbo.net/localactivity/83590
4탄 '의료공공성' 보러가기 -> http://rp.jinbo.net/localactivity/83703
충북도당 노동·지역합동분회에서는 일상 속 사회주의를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생활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글은 충북도당 웹소식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나에게 사회주의란
'산소'다
새봄｜노동·지역합동분회
나는 성 소수자다.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성별 불쾌감은 늘 나를 괴롭게 했고, 남성으로 인식되고 불려지는 일은 언제나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재생산을 강요하기 위해서, 또한 가부장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성 소수자를 억압했고, 차별했으며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사회와 교육 속에서 성장했기에, 나 역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내 정체성을 고민할 때, 수많은 트랜스젠더의 자살과 고통스러운 삶은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지만 안타깝게 죽은 변희수 하사를 보면서, 성별 불쾌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이들을 보면서, 살아있지만, 온갖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들 것이 보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게 느껴진 적도 있다.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고, 사회주의였다.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성 소수자와의 연대, 성 소수자 해방을 이야기하는 강령하는 내가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고, 정체화 이후에는 동지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렇기에, 나에게 사회주의는 ‘산소’이다.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사회주의자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고통과 고민의 시간 속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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