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에 권리를, 자본에 책임을 부여하라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16일 하루동안 진행할 파업에 강경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 국회, 자본이 모두 노동개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노동개악 법안 통과는 초읽기에 들어섰다.

노동에 더 빼앗을 ‘기득권’이 무엇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으로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기간제와 파견제 비정규직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악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이라 몰아세우고, 절차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국 노동자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청와대부터 시작해 노동개악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2년짜리 시한부 일자리를 다양하게 전전할 자유, 야근 특근 없이는 생활임금도 보전하기 힘들어 드디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위에 올라선 자랑스러운 성적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독차지할 명예.
  노동개악 이후 청년층과 노동자가 맞이할 일터는 어떻게 바뀔까. 한 명 두 명 표적으로 일반해고가 가능한 일터, 정규직 전환을 꿈꾸기 위해 두 배로 길어질 대기시간, 인턴제 등 계약직과 파견직을 전전할 청년과 노년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면 찍어서 해고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리저리 떠돌이 비정규계약생활을 해야 하니 자본에게는 일거양득이다.

권리와 책임을 다는 천칭부터 문제
  자본은 얼마나 헌신했기에 당당하게 노동개악을 요구하나.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는 데 전념했던 기간이 십수 년이다. 재벌들이 세습과 경영권 분쟁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 고작 몇 달 전 일이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투자와 고용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노동이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 나라다. 수년간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노동은 ‘기득권’이라는 멍에 외에는 얻은 것이 없으며, 자본은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남발’ 외에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자본은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극단의 생존조건으로 내몰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루짜리 경고파업 이후 수배가 되었고, 하루짜리 민중총궐기 이후 구속되어 30년 만에 소요죄 적용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직전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과 처방이 이토록 괴리된 까닭은 애초에 권리와 책임을 판정하는 천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련된 숫자들을 내뱉더라도 천칭이 잘못되었다면 계산은 그른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잘못된 천칭을 부여잡은 우악스러운 손을 놓지 않으려 대대적인 공안탄압으로 민중운동진영 탄압에 나섰다. 갈수록 태산이다.

19일 민중총궐기, 총파업.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은 파업과 거리행진이 크게 번진다 하면 빠짐없이 경제적 손실을 운운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지금까지 앗아간 그리고 노동개악이 송두리째 앗아갈 노동자의 권리를 적은 계산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잘못된 천칭을 들고 설쳐댄다면 우리는 그것이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에 권리를 부여하고 자본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로잡기를 시작하라. 민중의 한숨이 총파업과 총궐기로 조직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