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규탄한다.
11.14 민중총궐기로 결집하자!
정부는 치밀하게 국정화 고시를 관철했다.
정부가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다. 불과 20여일의 의견수렴 기간에 실명을 걸고 국정화에 반대한 수많은 국민이 있었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시일이 지날수록 대국민 역사전쟁의 강도만 높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으로 돌입할 2016년 이전에 이 정부의 남은 굵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국정목표인 4대 개혁 중 노동, 금융 부문의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할 계획이다. 역사교육에의 개입은 오랫동안 현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우익진영이 추진한 대안교과서 집필, 당대표 시절부터 전교조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박근혜가 집권한 후 벌어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우익진영의 교학사 교과서 출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등 굵직한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길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시작된 교과서 다시쓰기의 역사는 길고, 의지는 확고하다.
집권세력은 자기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사 수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역사로부터 획득해야 하는데, 지금껏 사회 구성원, 민주주의와 전쟁을 벌여온 이들이 정당성을 획득할 길은 경제성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정으로 들어온 미국을 구원자로 묘사하며, 수출액과 GDP의 증가를 ‘근대’의 유일한 지표인 양 선전하고, 민주화와 노동자투쟁을 발목잡기로 둔갑시켜야 했다. 자본주의와 개발독재와 착취를 어떠한 언어를 써서라도 미화해야하기에 일본제국주의와 군사독재를 최대한 옹호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조직의 활동과 노동계급운동의 공로, “혈맹” 미국의 과오는 찾아볼 수 없고, 금기시되기까지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나라꼴은 엉망이요, 국가는 피로와 긴장과 압박에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친자본-반노동 정책기조는 이번 국정화 파동과 맞닿아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자기 권력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하고자 할 때면 현실에서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과거에 있었던 저항운동의 기억을 지우려 들것이다. 운동이 약해지면 운동사는 더욱 약해지고, 운동사가 지워지면 사회에 대한 반역의 상상력이 자리할 공간도 축소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피할 수 없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기존 질서를 압도할 힘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수정되어왔다. 광주로부터 이어져온 민주주의 투쟁이 항쟁으로 일어난 1987년이 그러했고, 전태일로부터 이어진 노동계급의 형성이 대규모 파업과 대중투쟁으로 번졌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가 그러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현 질서를 가능하면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경로로 회귀하려 한다.
교과서 국정화는 현실에서의 계급투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지배계급이 포고한 역사전쟁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저들이 올바르다고 믿는 가치의 충돌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민중과, 권력의 독점과 친자본 정책을 이어가려는 지배자 사이의 충돌이다.
그렇다면 전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우리는 수년간의 반복된 경험에서 그 답을 직감하고 있다. 반노동을 위해 반민주 정책을, 반민주를 위해 반노동 정책을 사용하는 정부는 온 국민을 극심한 피로로 몰아넣었다. 2013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그 피로의 성토였으며, 철도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중 행보로 쌓인 피로를 분노와 자신감으로 승화해냈기 때문에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현재, 온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약속하는 노동개악,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 청년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반민중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다. 온 국민이 지배계급이 걸어오는 전쟁에 또다시 극도로 긴장하고, 통념을 호소하고 있다.
‘헬조선’이나 ‘흙수저’ 등 우리 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표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정기조와 사회구조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이를 다양한 계층계급의 사람이 직감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국정기조를 변경하고, 이 나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는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투쟁으로 이어갈 분노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분노를 결집하여 거리로 나서자
그 분노가 다시금 형성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노는 썩어빠진 국가가 역사마저 뒤흔드는 데 따르는 분노이다. 대선개입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민영화에 노동개혁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마저 뒤바꾸려 드는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저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오류이며,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역사를 뒤바꾸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민영화와 노동개악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정부다. 지배의 연장을 위해 희생된 사람, 피로한 사람, 분노한 사람이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지배의 종식이다.
지배의 종식을 위해 ‘총궐기’라 이름붙인 투쟁으로 결집하자.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이 지배의 종식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자. 우리의 집결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나라로 회귀하는 저들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경로를 수정하려는 민중의 압력이다. 이 지배를 종식하지 못한다면 권력은 다시금 독재와 착취에 건국과 근대화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영예를 사수하기 위해 민중의 결집과 결사를 탄압하며, 이 시대에 반역의 상상력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분노를 감추지 말고, 격앙을 주저하지 말자. 두려움과 답답함을 거리의 행동으로 승화해내자.
2015년 11월 3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