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지난 7월 21일 23시 40분경 경찰이 최장훈 활동가의 집을 찾아가 그를 체포했다. 2014년 8월에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사전에 세월호 집회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 경찰은 ‘체포하러 왔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하기 전까지 전화 한 통 걸어보지 않았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오랫동안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던 그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취하기보다 체포영장을 이용하기에 바빴다는 사실은 경찰이 인신의 자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었다.
황당한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챙겨올 성의도 없었는지 휴대전화로 체포영장을 열람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제주도에 출장을 가있다며 조사 한 번 없이 10시간 만에 그를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체포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냐’며 외려 당사자를 채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시민을 이 잡듯 뒤져 처벌대에 올리고 있다. 경찰은 불과 지난주에 4.16 연대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을 체포하였고 박래군 위원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그 죄목은 단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수백 명의 집회 참가자가 경찰과 검찰에게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최장훈 체포 사건은 사법절차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투쟁하는 시민들을 처벌한다 하여 세월호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나아가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와 경찰의 탄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가로막기 위한 공권력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무더기 탄압을 중단하고, 구금중인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2015년 7월 22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