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17일 학내에서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밝혔듯 그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부산대 본부의 조치에 항거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중항쟁의 소중한 결실이며, 구성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하여 대학을 통제할 전초를 마련한 소중한 성과였다. 비록 교수의 과잉대표성과 다른 구성원의 배제로 불완전한 제도이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총장직선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대학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만큼 정부에게 총장직선제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제도였으며, 교육부는 2011년 서울대를 필두로 직선제를 폐지해왔다.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부산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정지했지만 그가 유서에 남긴 대학 민주화의 길은 요원하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와 국립대학 기업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국립대 법인화가 난관에 봉착하자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해왔다.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강력한 권위로 대학을 통제, 성과지표로 드러나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경북대를 비롯해 대학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총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결국 야만적인 대학정책으로 일관해온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는 고 교수의 탄식은 수세에 몰려 있는 교육공공성 투쟁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가슴 아픈 말이다. 수년간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자율적 기풍과 공공성이 무너지고 성과주의와 경쟁이 대학을 잠식했으며 이에 맞서는 투쟁은 패배해왔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중등교육의 공공성마저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더해져 관심을 갖는 이들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선이 한 번 더 남았다. 대학의 종속과 기업화 구조를 완성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국립대 길들이기가 그것이다. 이에 맞서는 투쟁 주체들이 비록 산발적이지만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 고 교수의 탄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육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자.
2015년 8월 19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