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집권여당의 제2당 전락과 여소야대라는 예상치 못한 총선 결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심판 운운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총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20대 총선의 결과 보수 양당의 정치지형이 보수 3당 체제로 변화하였을 뿐 국회의 반(反)노동적 정체성은 강고하다. 대중들의 불만이 총선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20대 국회의 정치지형이 여전히 반(反)노동적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당한 일격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과 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노동자민중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확인되었다.
경제위기와 저성장의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일관된 의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작년 한해 총파업과 총궐기를 통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국가 폭력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를 폭력적으로 억눌러왔다. 총선 직전까지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를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만만해하던 박근혜 정권은 결국 분노한 민중에게 일격을 당했다. 노동자민중은 청년 일자리와 민생을 운운하며 대중을 기만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다.
노동개악과 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노동자민중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8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을 위해 노동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레임덕 위기에 대해 노동개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총선 이전부터 민생과 국회를 대립시키면서 ‘국회 심판’을 외쳤던 박근혜 정권은 이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노동개악을 압박할 것이다. 또한 총선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며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미 재벌 대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린 가운데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정리해고 광풍을 예고한 것이다.
보수야당들이 지배하는 국회에 기대할 것은 없다.
집권여당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다른 분파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한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고, 이념적 성향에 있어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 있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승리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의 더민주는 우클릭을 통해, 국민의당은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표를 모으고자 했다. 이러한 행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부르주아 야당들에 노동자계급이 기대할 것은 없다. 벌써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 중 가장 큰 반발을 낳고 있는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사(使)와 정(政)이 힘을 합쳐 노(勞)를 압박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으로 파견법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결코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의 방파제가 될 수 없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여소야대가 되었다고 하여 국회에 기대할 것은 없다. 총파업‧총궐기 투쟁을 통해 모아져 온 정권에 대한 분노를 부르주아 야당들의 지배하에 있는 국회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이 보수야당의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이들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이를 통한 사회의 변혁은 단결된 민중의 직접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총선 이후의 정국을 돌파해 나가자!
2016년 4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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