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생명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by 추진위 posted Feb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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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박근혜정권은 한국판 후쿠시마 원전재앙을 불러오려는가?

박근혜정권은 한국판 후쿠시마 원전재앙을 불러오려는가?

국민생명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2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이 강력한 반대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30년 수명이 다하여 2012년에 가동중단되었던 월성1호기가 재가동되어 2022년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상황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의 안전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른 바 R-7기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기종인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는 1991년부터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R-7)을 정한 바 있다. 1991년 이후 건설된 월성 2·3·4호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문이 설치되었지만, 그 전(1983)에 건설된 월성 1호기에는 R-7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주증기배관 개방계통 문제, 중수로 안전문제, 비농축 천연우라늄 사용 문제, 원자로 격실 외부주입유로 설치와 사용후 핵저장조 균열관련 설비보강 등 19건의 안전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4월부터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가하고 재가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임시조치로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안전하게 돌린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나아가 월성1호기가 이런 식으로 재가동된다면, 2017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 수명을 다하는 원전히 즐비한데, 이 원전들까지 수명을 넘겨서 재가동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원전의 재앙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정부는 월성1호기 재가동을 통해 1년에 4천억, 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재앙에 따른 피해를 과연 그 경제적 효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경제적 효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인가? 2013년 기준 100대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2조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대기업들은 연간 2천억 가까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이뿐 아니라 자본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매년 수백억씩 받는 절전보조금 등 엄청난 이윤을 얻고, “전기요금이 1% 오르면 경쟁력이 1% 낮아진다"며 최근의 사소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조차 극렬 반대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발전과 노후원전 연장가동은 자본가계급, 특히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이윤을 위해 수많은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앙 속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민중들은 원전재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눈앞의 얄팍한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60.8%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은 사라져야 한다. 월성 1호기 폐쇄 투쟁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5227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