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기조 대전환’은 신자유주의 폐기인가?
4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살율 세계 3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청년체감실업률 23%, OECD 꼴찌인 복지수준 등 절망적인 한국사회 상황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리고 삼성전자·현대기아차가 49만개 법인 중에 당기순이익 37%를 차지하며, 월급 208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고,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서는 등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들을 개탄했다. 이어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므로 ‘새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경제’란 ‘소득주도성장경제’ 즉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새정치연합이 대표연설을 통해서 천명한 ‘경제기조의 대전환’이란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해석된다. 문재인 대표가 열거한 한국사회의 절망적 상황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년간 역대 정권이 강행한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다. 때문에 지금 새정연이 신자유주의 폐기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이다. 그리고 새정연이 간과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1998년 DJ정권이며 그를 이은 노무현정권이다. 이 두 정권을 거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공공부문 민영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사관계로드맵 등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들이 강행되었음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때문에 4월 9일 대표연설에서 새정연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신자유주의를 폐기한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경제기조의 대전환 운운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참으로 보잘 것 없다.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 대기업 감세완화 등을 언급할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들인 정리해고의 철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철폐, 공공부문 민영화 폐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새정연이 진정으로 신자유주의를 폐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유연화(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축으로 하되 극단적인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범주에 속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케인즈주의를 힘주어 강조함으로써 실 내용이 어떠하든 이른 바 제1야당이 케인즈주의를 내세웠고, 비슷한 시기에 정의당이 사민주의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야당들이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런 류의 정책과 노선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이다. 기존 정치와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에 맞선 노동자 대중투쟁이 또 다시 기존 정치세력의 그늘에 가리워서는 안된다. 그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의 이익에 편승해 온 정치세력은 결코 ‘경제기조 대전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자총파업과 노동자계급정치의 주체들이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전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2015년 4월 10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