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갈라치기, 책임전가' 경총의 적반하장 협박에 분노한다
지난 4월 8일, 경총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대타협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그에 앞서 경총은 "연봉 6천만원 이상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임금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이 날 경총의 입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골몰해왔던 정부 측 주장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이 그간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1.1%로 IMF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들의 핵심은 해고와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에 관련된 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는 더 낮은 임금, 쉬운 해고,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기업들은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더 나쁜 일자리로 대체하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뻔뻔하게도 경총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버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타협에 나섰다면, 향후 5년간 9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는데 물거품이 되었다며 도리어 노동계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재벌 대기업들이 초과착취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내하청노동자는 87만 명에 이른다. 특히 10대 재벌계열사 노동자 119만6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3만4천 명(36.3%)에 달해, 비정규직 양산의 진짜 주범은 바로 재벌이라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다. 더구나, 이들 대기업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이렇다할 사회적 책무나 기여도 없었다. 30대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2014년 12월 기준, 전년도 대비)
반면, 지난 십수년 간 정부가 주도한 각종 기업활동 규제완화 정책과, 고환율 정책, 법인세 감면 등 노동자민중의 혈세를 퍼부은 결과, 재벌 대기업들의 금고는 차고 넘쳤다. 작년 10대 재벌 96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37조 원이 늘어난 503조9천억 원이라는 실로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사내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하라는 고용과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무한착취를 원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정위 야합이 실패로 귀결되자, 시행령 또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해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민중은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투쟁으로 뭉쳐서 싸우자. 민주노총으로 다 담기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민중들의 분노를 끌어올려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자. 경총과 정권의 거짓 선동을 박살내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자.
2015년 4월 10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