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가로막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
4월 16일, 그 날이 돌아왔다.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기억할게', '노란리본', '세월호' 등의 단어가 다시 올랐고 조중동 보수언론들도 논설, 사설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고 되뇌는 하루다. 이 참사의 주범이자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의 절절한 호소도 짓밟았던 박근혜대통령과 이 정부의 수장들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고 팽목항을 찾기도 했다. 또한 안전과 인간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이윤만을 위해 출항했던 세월호의 진실을 모두 은폐한 정부가 '안전대회‘니 하는 전시행정으로 법석을 뜬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추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조차 없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바닷 속에 진실과 함께 묻혀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세월호 구조작업을 중단하면서 실종자들에게 당장이라도 선체인양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 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선체인양 거부해왔다. 그러다가 세월호 1주기에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보고자 마지못해 인양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뿐인가? 600만 국민의 서명과 유가족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반쪽짜리 특별법마저 박근혜정권에 의해 쓰레기통에 처박힐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어떤가? 애초에 수사권, 기소권도 없던 특별조사위원회에 이 참사의 가해자인 정부 주요 인사와 공무원들을 앉힘으로써 사실상 진실로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정부 시행령안의 본질이다. 4월 16일 팽목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시행령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안함으로써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은 오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유가족, 세월호 피해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다. 정부는 거짓 추모로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 이전에도 국가는 없었고, 그래서 적재량의 3배 이상을 실은 세월호가 그날 인천에서 출항했다.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 닿을 때까지도 국가는 없었고, 그래서 304명 중 단 한 명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애도와 치유는커녕 진실 규명과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4.16은 304인의 죽음과 슬픔만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왜 304명이 돌아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규제를 '적폐'라고 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눈감아주었던 국가, 오직 자본가들만을 위한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참사 이후 해결에 있어서는 단언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4.16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뭍으로 나오고, 세월호의 마지막 진실까지 인양하고, 이윤보다 인간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그 날까지 세월호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4월 16일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