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지난 4월30일 근속승진제 폐지를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철도공사 사측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전제한 교섭은 있을 수 없다”던 기존의 입장은 은근슬쩍 자취를 감추더니, 급기야 개별 노동자에 대한 평가와 포인트에 기반하는 심사승진제를 대체안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정부의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공동투쟁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상호 협력과 신뢰가 실제 업무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철도 현장에서, 이처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직급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그 속내가 뻔하다. 승진포인트에 일희일비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갈수록, 사측의 현장통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경쟁의 압력에 내몰리게 된다. 제안제도나 봉사활동, 심지어 열차상품판매 등 업무 외적인 수행과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측에게 이중의 효과를 안길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별다른 제약 없이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꼬집어 철도노동자들의 ‘특권’, ‘철밥통’을 집요하게 문제삼아 왔다. 이번 기회에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러므로,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아내는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이같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사활적인 과제였다. 잠정합의안대로 근속승진제 폐지가 결정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향한 정부의 일대 공세에 철도 현장은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훈 집행부의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여전히 근속승진제 사수를 열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지금, 근속승진제 폐지 잠정합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6월 총력투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2015년 5월 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